세계 최저 수준의 문맹률과 높은 수준의 국민적 교육수준 모두 사실상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글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에게 큰 축복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연구진들 뿐 아니라 그 한글을 다듬고 지켜오는데 노력해온 많은 학자들,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한글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오늘은 뜻 깊은 날이 분명하다. 이 뜻 깊은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돌이켜보면 문화 관련한 휴일이 없다.
또한 한국은 세계최장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 최장노동시간 국가인 국민들에게는 휴일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한글날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휴일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관계부처의 검토를 기대해 본다.
9일 각당 논평을 보면 정치권 또한 한글날과 관련한 여러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라는 단어로 한글사랑과 역행하는 정치단어를 나열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한글 사랑을 실천했으면 한다.
북 핵 관련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회담
북의 핵실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당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 하에 북의 핵실험은 매우 우려스럽고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주장이다. 이런 때 정치권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 돌이켜 보면 청와대는 독도 문제 발생 당시 5당 대표 회담을 주선하고 독도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단결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독도문제보다 더 심각한 북 핵 문제에 대해 국민적 단합, 정치권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북 핵 문제가 독도문제보다 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문제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의 입장이외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어려움을 야당과 서로 나눌 때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대북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5당 대표회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와 여야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한다면 독도문제에는 냄비 대응으로 북핵문제에는 수수방관으로 대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양극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비판 받을 것이다. 청와대의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한나라당의 북 핵 입장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확실히 절단내자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을 보일 수 있겠으나 이것은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북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북대화통로를 스스로 파괴하는 정책을 갖는 것은 전혀 별게의 다른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이 나라에 대화는 없고 긴장과 무력충돌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남북관계 전면적 단절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대북 관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이다.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북핵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일본의 강경책에 끌려가기 보다는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무게중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일본의 반성과 우경화로의 회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한다.
북핵문제로 인해 아베의 “얼렁뚱땅 외교”와 “우물쭈물 태도”가 큰 이득을 보는 것 같다.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아베정권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의사의 확인, 둘째 재무장 및 개헌론에 대한 입장,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북적 태도, 넷째 독도 등 일본의 영토 확장으로 인한 주변국과 마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바란다.
1시간 30분의 정상회담으로 많은 의제 논의에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일본의 대북강경책에 끌려가거나 동의해서는 안 되고 얼렁뚱땅 외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요구사항이다.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분명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 핵 관련 한일 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