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안녕과 국법질서 확립이다.
이른바 복지타령으로 매표행위를 일삼으며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강변하는 대선예비주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예비후보가 작년 말 복지에 시동을 건 것도 따지고 보면 서민‘표’를 얻어 볼까하는 정치적 계산이 밑바닥에 쭉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도하고 과잉된 복지타령이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정치용어로 둔갑된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복지관련 발언 빛 행동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하등 감동이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불신의 산물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를 위한 재정의 건전성이 전제되어야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초보적 기초 계산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와 관련한 말을 아끼고 있는 정직한 몇몇 대선예비주자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복지논쟁에 뛰어들었다.
대선예비주자로 회자되고 있는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적 이유를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해서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공짜개념의 복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현혹하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몇몇 복지관련 교수들의 짜집기식 이론으로 만들어진 조악한 복지이론을 교습(?)받아 적어도 대선예비주자라면 성립될 수 없는 복지를 툭하고 까놓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북한 김정일 집단의 붕괴가 가져다줄 수삼년 이내에 있을 수 있는 북(北)의 급변사태가 몰고 올 ‘국가안보’에 관해서 확고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복지와 재정은 늘상 충돌하는 양면의 동전이다.
소위 대선예비주자라는 사람들이 국가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뛰고 있는 고통 경제의 허들 속에서 느닷없이 복지를 들고 나와 서민들을 미혹시키려 달려든다면, 우선 단곶감이나 좋다할 사람도 있겠으나 잠시만 숙고해보면 ‘표’달라고 좁은 짱구를 굴리고 있구나하고 금세 알아차릴 수도 있다.
우리에게 광풍처럼 불어 닥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반듯한 상황인식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설치게 되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대선예비주자라는 분들이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 모든 것을 현직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고 걸고 넘어 지면서 은근슬적 국민들의 마음을 간교하게(?) 붙잡으려는 잡수나 암수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못 쓴다.
복지타령? 여하튼 정치적 악수가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안녕과 국법질서 확립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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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령 정치인 대통령 자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