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趙甲濟
우리가, 리비아 같은 3流 군사국을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할 수 없다면 국방예산을 삭감, 다른 데 써야 한다.
요사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 사태를 갖고 장난 치고 있는 걸 보면 저런 조직에 한국의 安保를 맡기고 자신들은 政爭과 웰빙에 탐닉하는 한국의 사대주의자들이 미워진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리비아 국민들이 맨손으로 들고 일어나 벵가지를 점령, 무장反軍으로 변해, 트리폴리에 고립된 카다피를 몰아붙이자, 카다피는 떠나야 할 때 (反軍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의 對카다피 제재에도 찬성하였다.
反軍측은 일찍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카다피의 전투기가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걸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오늘도, 리비아의 동부지방을 장악한 反軍을 대표하는 과도정부 수반 무스타파 압둘 잘릴은 CNN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즉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시기를 늦출수록 사상자가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너무나 당연하고 집행하기는 쉬운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뒤로 빠진 상태이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리비아 비행장을 폭격하여야 한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힐러리 장관은 당초의 약속을 간단하게 파기하곤,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할 수 없다. 유엔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물러섰다.
오늘자 뉴욕타임스 니콜라스 D. 크리스토프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게이츠 장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 前 공군참모총장 메릴 멕피크 대장(예비역)을 인터뷰하였다. 멕피크 장군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행장을 폭격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전투기가 리비아 상공을 몇 번 지나가기만 해도 카다피의 전투기들은 조심할 것이다. 인근에 배치된 美 항공모함이 카다피의 선전방송과 군통신을 전파교란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고 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드리아海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해본 사람이다. 장군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리비아 같은 3流 군사국을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운영할 수 없다면 국방예산을 삭감, 다른 데 써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카다피 군대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설정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1956년의 헝가리 봉기, 1968년의 체코 봉기를 지지하였지만 소련군이 침공, 진압할 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련군의 10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카다피를 상대로 하여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존 케리 의원은 이러다간 리비아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놓쳤는가라는 논쟁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크리스토프 기자는 리비아 軍 관계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한때 反카다피로 돌아섰던 이 사람이 최근엔 親카다피로 돌아갔다고 했다. 미국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카다피 진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오바마라면 만약 김정일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한 다음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美軍을 한국으로 增派하지 않을 것이다. "韓美동맹이 있지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核전쟁이 날지로 모르는 한국으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살 길은 自衛的 核무장뿐이다. 이런 미국에 自國의 安保를 맡겨놓는 것은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에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自國 영토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면 국민정신이 약해진다. 공짜 안보란 없다. 韓美동맹은 값이 싸고, 편리하지만 국민정신을 좀먹는 毒이 그 안에 있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전쟁의지와 자기희생 정신이 약해지면 위기가 찾아온다. 온통 섹스 스캔들로 紙面과 畵面을 채우는 한국의 언론을 북한정권의 야윈 늑대 같은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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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美 공군총장 게이츠 국방장관의 거짓말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