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송기호
일본 대지진은 인류사 대재앙,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송기호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의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대지진(3.11)과 이로 인한 엄청난 해일(Tsunami)로 동북부 해안도시가 초토화되면서 수만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더구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1호기·3호기 폭발(12·14일) 및 추가 폭발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전의 도미노 폭발 우려, 동경지역의 방사선 영향권 편입 등이 전해질 정도로 核사고도 확대일로에 있다.
UN 등 국제기구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전폭적인 對日 지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있고, 영국은 59명으로 이루어진 구조전문팀을 파견했다.
일본과 영토 갈등으로 최근 관계가 껄그러웠던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미 구조팀·의료진을 파견했거나 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구조대를 일본에 신속히 파견(3.13)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애도를 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3.14)했다.
우리나라도 최초로 신속구조팀(3.12)을 파견하고 이어 긴급구조대 102명을 보낸데 이어 의료지원단 및 구조대 추가 파견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들도 자원봉사대 파견과 자발적인 성금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해 적십자회 위원장(장재언) 명의의 위로전문(3.14)을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煇)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내는데 그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지진 피해시 북한은 내각 총리 명의의 위로전문 및 성금을 보낸 적도 있으나, 이번에는 일본이 겪고 있는 참상에 비해 오히려 위로의 격을 낮추고 적은 규모의 성금이나마 보내지 않고 있다.
1990년대부터 대규모 국제지원을 받은 북한, 이제는 행동으로 갚아야 이번 일본의 대지진과 그 참상은 세계 모든 인류는 물론 그동안 일본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의 非우호국들조차도 위로와 지원을 약속하는 인류사의 대재앙 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단지 위로전문만을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북한 당국 차원의 위로와 성금,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규모로 아사자가 발생하자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등 무력증강에 자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일념에 식량·의료 등 인도적 분야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사회의 對北 인도지원(현물)은 식량차관 8,700억을 포함하여 총 3조 1,8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WHO·FAO 등을 통한 지원액 2,260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지원을 받은 수혜국으로서 북한은 이웃나라 일본의 인도적 참상에 대해 자기 일처럼 대답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최근에도 식량난을 이유로 해외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에게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는 아프리카 빈곤국에게조차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 적대국이자 수교가 없는 일본에 대해 위로의 말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사회가 왜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인도적 사안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자성해야 한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계속, ‘핵보유국 인정’을 협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냉담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주민들마저도 대북 식량지원 해봤자 북한당국의 통제력만 커지니 자력으로 살고 있는 주민 (북한 인구의 약 80%) 입장에서는 식량지원이 달갑지 않다고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인터넷에 호소문까지 띄우는 실정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북한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더라도 全세계인들과 국제사회가 이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이웃과 세계의 인도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여 지금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밖에 없다. 核협박같은 反인류적인 길로는 원하는 것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어느 나라나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할 때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과연 이 재난이 불가항력적이고 자연적이라 관계 당국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와준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것인가이다. 북한정권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북한이 식량난이 오로지 자연 재난의 결과인가? 아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아가 걱정되면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 군사력 유지와 非대칭전력 개발을 위한 자원을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개발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같은 생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양식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둘째 정책전환 이전이라도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실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식량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굶어 죽어도 되는 사람이란 없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계급정치(적대계급 말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인도적 사안이 발생하면 힘이 닿는 만큼 진정성있게 지원해야 한다. 핵개발을 하는 국가가 돈과 물자가 없다는 말을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다. 만약에 주민을 위한 정책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인력이라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북한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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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인도적 지원에 북한도 동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