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주최 강연에서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밝혀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헌정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현 장관은 통일부가 현재 개발 중인 북한정세지수를 인용, 최근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시각이 있지만 그렇게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정세를 “아직 상대적으로 북한은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konas.net
특히, 현 장관은 북한정세지수에서 정치·군사적 지수는 조금 불안정한 수치로, 경제·사회적 지수는 비교적 큰 수치가 나왔지만, 정치권력’이라는 통제지수를 대입하면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불안정 지수가 낮아졌다”면서 아직 상대적으로 북한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북한정세지수는 지수’연구학자를 통원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며, 절대적 수치가 아닌 추세를 알아보는 수치라고 현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현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옳다고 본다. 강경한 원칙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구사한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길로 인도’하는 두 가지가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살 것이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북정책에서)유연성은 필요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며 “정부는 (북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헌정회 주최 강연회에는 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한편, 현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상, (북한)경제는 100%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식량난도 여전하고 경제가 어렵지만 “‘개성공단’은 그런데로 잘 돌아가고 있다”며 남북경협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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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아직 북한은 안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