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나?-민주당 김부겸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하 김부겸)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그제 청문회 참여 하셨죠?
☎김부겸 : 어제 청문회 참여 했습니다.
앵커 : 어제 참여하셨죠. 어제 청문회가 만족스러우셨나요?
☎김부겸 : 우선 증인들이 아무도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청문회가 될 순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임기 3년이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자리에 같은 분을 연임 시켜서 무려 6년간이나 두려고 하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앵커 : 만족스러우신 것이 아니고 답답하셨다고요?
☎김부겸 : 네, 답답하고 반쪽짜리 청문회거든요. 본인이 뭐라고 주장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혹은 거기에 부응하는 증언을 들을 증인들이 있어야하는 거거든요.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던거죠.
앵커 : 민주당에서는 연기하자고 그러셨죠?
☎김부겸 : 네, 저희들은 연기를 해서 증인 문제를 몇 가지 합의를 보자. 그래서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 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사람도 채택을 하고, 또 야당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그런 증인도 채택을 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주장이었는데 끝까지 여당에서 반대를 해서 관측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어떤 증인들을 채택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김부겸 : 저희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임기 3년이 보장된, 그것도 합의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평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기관의 장에 특혜 논란이 많은 분을 정말 3년 끌고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회 갈등도 많았고. 근데 왜 굳이 다시 이 분을 연임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연임을 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통령을 직접 나오시게 할 순 없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혹은 관계자. 대통령에게 언론이라던가 방송관계를 돕고 있는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내자. 그리고 또 야당이 최시중 후보자를 그동안 3년동안 하면서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자를 좀 불러내서 이야기를 듣자. 그게 결국 다 좌절이 됐습니다.
앵커 : 대통령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통령 실장이라던가 이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면 다소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김부겸 : 예,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최시중 후보자가 이번에 연임이 되면 6년동안 국가 기관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국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위원장이요. 이런 건 정말 중대한 정치적 결정인데, 그랬으면 최소한도 대통령의 의중이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는 나와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다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앵커 : 대통령 의중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에 말씀하시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많았다. 또 언론 탄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김부겸 : 우선 강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 2년간은 이른바 방송법 파동.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2년간 사실상 국회가 파행되다시피 했습니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요. 그 논란의 핵심에서 이렇게 야당하고 의견을 조율해 볼 생각 없이 본래의 의지대로 밀어 붙인 그 책임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져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때도 아니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인이 여러 가지로 기소를 당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한 예가 지금 2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직접적이라고 하든 혹은 간접적이라고 하든 방송통신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각 언론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봐도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최시중 위원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 그래서 반대한단 이런 말씀이시죠.
☎김부겸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 다음에,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었는데요, 그건 어떤 것들이었죠?
☎김부겸 : 이건 이미 3년 전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신선미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때 지적됐던 문제 중에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분이 언론인 출신인데 그 동안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한게 아닌가. 전국 곳곳에 8개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아드님, 이번에는 아드님 재산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드님에 대해서, 자제분에 대해서 증여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한 게 아닌가. 부당 증여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공직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 나름대로 본인은 해명을 했었을텐데요, 본인이 한다고 한 해명을 들으시고서도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김부겸 : 예. 일부는 본인이 조금 과장됐다거나 혹은 똑같은 사안을 야당에서 달리 볼 수 있다거나 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 어떤 부분이 설득이 안되셨고, 그래서 지금도 불만이십니까?
☎김부겸 : 예를들면 아드님한테,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당한 증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여러 가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자 나중에 증여세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라던지, 그 다음에 아드님이 몸무게가 지금 100kg이 넘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생활기록부를 보면 아주 체형이 외소한걸로, 몸이 좀 많이 야윈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잘못된거냐. 이런데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해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들으시고서도 만족하지 못하시는군요.
☎김부겸 : 네, 저희들이 보기에 사진을 봐서는 후보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우리 모든 학생들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공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불과 2~3년 후에 60kg 내외의 몸무게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불과 1~2년 후에 100kg이 넘었다는게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저희들의 문제 제기죠.
앵커 : 이제 청문회는 마친거죠?
☎김부겸 : 일단 청문회는 어제 끝났고요,
앵커 : 마쳐진거죠. 이제 보이콧을 하신다, 마신다 그러시더니 일단 강행이 돼 버린 거네요.
☎김부겸 : 강행일 했다기 보다도 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정말 국민 생활에, 또 한국의 정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쪽짜리 청문회지만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한 거고요,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분이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라는 일종의 심사 결과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다시 2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적격 하다는 의견으로가 아니면 채택할 수 없다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 그런데 국회 청문회 위원들의 숫자는 여당이 많을텐데요?
☎김부겸 : 예, 뭐 여당이 전체 거의 2/3에 육박하죠.
앵커 : 그러면 통과는 되겠군요.
☎김부겸 : 글쎄, 그렇게 까지라도 밀어 붙이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몸 싸움을 해 가면서 까지 막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결심하시고 여당이 동의를 하면 지금까지 안 된게 없었으니까. 밀어붙이겠다면 할 수 없죠.
앵커 : 체념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부겸 : 체념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왜 이렇게 저희들이 절박하게 한 개인의 인사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절박하게 하는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알릴 작정입니다.
앵커 : 그런데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이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하고 관계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부겸 :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일부 의원들이 이 법을 바꾸자. 청문회 제도 자체는 국민들한테 적격성 여부 자체를 판단케 하는건데, 임명권자가 요식행위로 이렇게 쓰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늦었다면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라도 앞으로 이 청문회 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대통령 책임제 국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고위 인사를 임명을 하고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에서 이 사람 부적격 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버리면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법을 바꾸고 하시려면 다음 19대 국회의원이 다들 당선 돼서야 되겠네요.
☎김부겸 :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일종의 우리가 선택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풍부하게, 또 국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운영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여당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 통신위원회, 이 위원회가 명칭이 아주 깁니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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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부겸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