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한국국방정책학회, 천안함 폭침 1주년 맞아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대응방안 논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나라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진주만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천안함을 기억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1주년을 회고하며 그 충격과 교훈을 살펴보고 처방책을 살펴보는 천안함 폭침 1주년 회고’ 심포지엄에서 김열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방정책학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천안함 1주년을 회고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konas.net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와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은 제1회의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안보’를 주제로 천안함 피격사건의 군사적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향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회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민군관계’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론분열의 양상과 원인 및 군의 대응과 국민의 대군인식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군사적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향’의 발제에서, 국방구조적 측면, 군사전략․ 전전․능력의 측면, 그리고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차원에서 사건 발생 이후 조사과정에서 언론에 부각되었던 교훈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위기대응체제의 강화,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혁,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의 도입 및 국지도발 대비개념과 관련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정의와 후속 조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발전과 한중관계 개선 등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발제에서 천안함 이후 북한의 반응, 한국의 대응,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론분열과 남북관계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소주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국방대학교 김병조 박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국론분열 양상과 원인분석 발제에서 “천안함 침몰은 한국 군사안보가 허술함을 드러냈지만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국론분열이라는 국가안보 상의 또 다른 취약점을 노정하게 되었다”며, 지금은 천안함 피격이후 1년 동안에 드러난 국가안보상의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국론분열의 원인을 시민사회 요인과 군 정부 요인, 북한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회가 국론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촉구했다.
육군사관학교 온만금 교수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대응 및 대군 신뢰’ 발제에서 천안함 피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아덴만 인질구출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잘 갖추어져 있었는지,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정부와 군의 각 상황에 대한 대응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그런 인식들이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천안함 사건이후의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 “‘주고 받기식(tit for tat)’의 국면 대응적 정책구사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북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며, “그동안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동북아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가 얻은 교훈의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역량 결집이 긴요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북관계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논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도 토론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의 북한 도발 옹호 주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비군사적 안보분야에서 한국 안보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억지 및 보복 위주, 첨단무기 구입에 집중, 즉시적 대응 능력 보강 미비 등 대응책의 편중성과, 청와대와 국회 등 범정부적인 공동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도발 이전 단계에 북한 감시 체계 강화, ‘제4세대 전쟁’식 맞춤식 대응능력 확보, 작전 및 전술 차원에서 소위 ‘3배 보복론’ 구체화, 도발 불용·즉시 응징 및 적절한 보복·국내 정치-사회적 통합 대응·즉시적 국방외교전력 동원 태세 등 대응전략 원칙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용걸 국방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폭침은 우리에게 자존심과 명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상생과 공영’ 정책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관빈 국방대학교 총장도 축사에서 故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은 군이 잊어서는 안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잊고 있었던 중요한 안보요소를 일깨워 주었기에 헛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임 총장은 또 천안함에서 배워야 할 교훈으로 “군은 항재전장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대북문제의 확실한 카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된 생각이라는 것과 남북관계는 국제사회, 동북아 등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므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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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진주만 한국엔 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