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삐라를 보내면 격파하겠다고 하니 이를 보내지 못해서야 [국제외교안보포럼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 300여만 명이 아사될 즈음에 휴전선을 연해 배치돼 있는 북한군 내에서도 굶어죽은 장병이 속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당시 시점에서 한국군이 보내는 물포 심리전 등은 북한에 미치는 파괴력이 대단해 북한군은 껍데기(겉)는 인민군이지만 속으로는 국군과 다름없었다고 탈북 조선일보 기자인 강철환 씨가 밝혔다.
이는 남한에서 보내는 물포 심리전 용으로 비누, 칫솔, 치약, 라면 등 다양한 내용물이 포함돼 그것을 북한군이 사용해 실제로 반(半) 국군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북한군 내에서는 이들 사용물에 독극물을 묻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도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심리전 효과가 강함에 따라 거의 군대해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전되게 된 계기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김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을 통해 제일 먼저 북측이 요구한 삐라 살포 등 심리전 중단과 이어진 현금, 식량을 지원한 햇볕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인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서 10년을 살다 석방돼 탈북, 요덕수용소 등지의 실태를 파헤친 저서 '평양의 수족관 -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의 저자로, 2005년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으로 부시 대통령을 예방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전 세게에 적나라하게 알린 강철환 기자는 3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김정은 3대 세습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우리사회의 대 북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가 제208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북한 해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북한 요덕수용소 출신이기도 한 강 기자는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konas.net
강 기자는 먼저 지난 1997년 망명했던 고(故)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북한은 3년 내에 붕괴된다" 고 한 발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정확히 본 것이고, 그 당시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이 망하지 않자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조기 붕괴론은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김대중 정권이 도와주었기에 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햇볕정책과 연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득세했던 남한 내 386 주사파 세력들을 언급, 가짜 사이비의 득세다. 그들 세력이 정권과 결탁해서 북한과 한 통속이었는데, 그 때 남한이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중단되고 노동당 정치가 무너지면서 남은 게 수용소였다. 하지만 20만 명 한계에 이르다 보니 북은 주민을 통제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한 것이 선군정치였다"며 결국 북한이 선군정치로 망하지 않게 한 것이 햇볕정책이고, 이로 인해 북한은 체제가 망하지 않는 단계를 지나 남한을 위협하는 단계(핵무장)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방문 이유는 차기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정동영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으로 정 의원이 이길 것으로 보고, 정 의원이 되면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북이 이길 것으로 봤다"며 "이에 김정일은 (북한이)반세기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남한 내 민주화세력이 이겨 정권을 잡을 것으로 봐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북한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북한문제를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했다면 종북세력인 촛불세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 당국의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결코 정부나 사회가 북한에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우리가 강도 높게 하면 꼼짝하지 못한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망하느냐, 더 그 체제로 가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3대 세습과 그의 매제 장성택에로의 권력 분화를 김일성 생전시 2인자인 김영주와의 관계를 견주어 엮기도 했다.
강 기자는 또 "북한은 이미 10년 전에 큰 위기를 겪었고 주민들은 다시 또 다가올 위기를 알기에 시장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배급체계 대상인 권력집단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내 식량사정을 주민과 권력집단간의 싸움'으로 짚으면서 "지금 인민과 권력집단과의 싸움에서 인민이 이기도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을 이간 정권이 없다"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북한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굉장한 관심이라고 했다.
리비아나 시리아가 북한과 똑같은 상황으로 두 정권이 망하면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도 갖고 있다"며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하는 일은 김정일 측근 그룹을 축소시키는 일이며, 이 때 북한을 돕게되면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그러면 북은 김정은의 은덕이라며 쌀을 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계속해서 북한과는 싸울 가치도 이유도 없다. 다수의 인민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변수로 중국을 들었다. 중국이 애매 모호해서 (대 북한정책을)읽기 어렵지만 중국 정부 입장도 대만이나 소수민족 문제, 재스민 혁명에 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가 하는 전략과 북한 주민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 또한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이 남한을 택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재 송환되는 탈북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즉, 탈북자의 북한 송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환을 못하게 해서 이행되면 북한 주민들이 대거 일어서 북한을 탈출하고 북한은 무너지게 된다며 "이제는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말을 할 때가 됐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리라 본다"며 "통일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해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가야한다고 했다. 또 북한문제는 북한사람이나 탈북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인으로 가능한 중국의 개입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관리 하에 하되 지원금을 많이 내는 국가(한국)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일 정권만을 돕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 낭비에 지나지 않고, 인도적이 아니라 반인도적이며 오히려 독이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야만국가로 김정일은 강호순이나 유영철과 같은 존재"라며 "이런 야만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북에 변화(급변사태 발생)가 올 때 대한민국이 적극 개입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우리(주민)편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일깨워야 한다. 그런데 삐라를 보내면 격파하겠다고 하니 이를 보내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우리사회의 단면을 꼬집었다.(konas)
| 
강철환 韓 北변화시 적극 개입 선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