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규
군 원로들의 의견 취합과 언론에 협조를 구해야..각 군 간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해서는 안 돼
김 규(예 공군 소장/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지난 3월 7일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자칫 현역과 예비역 간, 현역 내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 단초는 국방부가 23일 향군과 성우회 원로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는데 예비역들은 금번 모임이 국방부 결정을 통고하는 형식에다 사전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을 들어 섭섭함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다.
그리고 이를 증폭 시킨 것은 비판의 목소리에 일부 현역이 연루됐다고 본 청와대가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이 국방개혁에 반발하면 옷을 벗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항명 죄' 운운 한 것으로 알려져 군심을 자극하여 감정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염두에 둔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방개혁307계획'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개혁은 지난 천안함폭침 이후 군의 합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 되었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면서 응징의 강도가 미미했던 것이 군 지휘구조 상의 문제에 연유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개혁 중점이 3군의 합동성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군정권(일부 인사권)이 합참의장에게 주어지자 통합군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찬반론이 증폭되었다. 이에 언론은 각 군 간 밥그릇 싸움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식의 군을 이기적 집단 정도로 폄훼하는 보도까지 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일 수령 말 한 마디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북한군이 한국의 국방개혁안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의 전력 운용 핵심 기능인 군통수권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저들은 우리가 KAL858기 폭파, 아웅산 묘소에서의 국무위원폭사,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등을 당하고도 으름장만 높였지 무기력하게 대응해온 것을 뒤 돌아보고 아하 한국 3군간 갈등이 이를 가능하게 했구나 하고 대남 도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가 빈말이 아님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방약무인(方藥無人)한 만행을 자행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휴전 상태인 우리의 현실은 국방태세와 관련하여 북에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전 분열 낌새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국방개혁 307계획' 입안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아쉬움이 발견 된다. 첫째는 왜 307계획 성안 이전에 군의 원로들 의견을 취합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둘째는 언론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 국방부 의도와는 달리 '밥그릇 싸움'이라는 선정적 보도가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고 신뢰심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미 국방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정부 재정적자 감소, 낭비 요소 제거 국방개혁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세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오바마는 금년 1월 국방부가 그 첫 단계로 작년 9월 건의한 개혁안을 수용하고 시행을 지시하는 공식적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다른 주요 군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국방부 산하 5개 전력 사령부 중 하나인 합동전력사령부(Joint Forces Command) 해체, 국방부 본부 2개 부서의 폐지와 각 군과 주요 고급 단위부대에서 독자적으로 운용 중인 IT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등으로 2년 내 50여명의 장성 직위와 150여명의 고위 군무원 직위를 축소하는 등 향후 5년 내에 1천억 불의 국방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합참과 합동전력 사령부, 각 군, 이해관계가 있는 관, 민 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설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국방은 튼튼히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 "이번 국방 개혁은 '국가를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하며 더욱 '재정적으로 책임성'이 있게 하는 것"임을 구체적 자료를 곁들려 설파하여 국민의 의구심과 군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 국방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언론들의 군 폄하 보도다. 우리 군은 1948년 창군이래 63년 동안 3군 병립체제를 유지 발전 시켜왔다. 이는 각 군이 자신들의 고유한 군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시도 때마다 국방예산 절약과 효용성 그리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염두에 둔 통합군 형태의 국방체제 재정립이라는 군제개혁으로 가닥을 잡으면 소군인 해 공군을 중심으로 거센 이의가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 한 것은 좀 심하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소인배적 자군 이익 추구 현상이 아니고 자기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스러운 자존심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그 자존심에는 자군이 최고의 전투력을 육성, 유지 하고 있다는 애군심과 자긍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며 이것이 곧 전투력의 근간이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이나 예비역 모두 현대전은 육 해 공 합동전력의 효율적 배분과 긴밀한 운용인 합동성 강화와 지휘체계의 간명화가 필요함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수행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군인 출신과 군사학자들이 제기하는 혁명적으로 군을 개혁하려 하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 때문에 국방부는 점진적 변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부실이 인적 관리 문제이었는지, 체제상의 문제였는지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영국군이 1982년 포클랜드전쟁 시 영국의 최첨단 셰필드호가 아르헨티나 군함의 미사일 공격에 침몰한 수모를 겪게 된 이유를 '해군과 공군의 소통 부족'이라고 분석한 후 1983년 상설 합동작전본부를 세우고 영국군의 지휘권을 국방총장에게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신중히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어떠할까 생각한다.(konas)
| 
국방개혁 307계획이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