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분단·갈등·긴장고조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우리 측에 있지 않음에도 남북을 ‘등가적(等價的)’으로 놓는 것은 잘못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非현실적인 북한 통일 담론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주요 일간지 사설(중앙일보, 2011.3.30)에 “北 변화 이끌어내려면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국가예산 1% 대북지원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의 북한 및 통일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우선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그동안 북한은 (대외·대남 인식과 전략에 있어) 변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너무 변했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지난 金ㆍ盧 정권 때의 무분별한 ‘햇볕’과 ‘퍼주기’가 그것인데, 이러한 유화(宥和)정책이 오히려 북한 변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가까스로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다. 물 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 說’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일 “北이 저지른 일 사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北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남북 대화는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李대통령의 입장 천명이 지금 국민들을 안도시키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이후 이제 분명히 북한이 답(答)을 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화나 전쟁을 택하라”면서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환경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정책은 현실(reality)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대학원 수업처럼, 이상(理想)주의나 연구 차원에서 시행될 수는 없다. 그러다간 국가적 재앙을 만나기가 십상이다. 지난 金ㆍ盧 정권의 대북정책은 분명히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2. 한반도에서 분단·갈등·긴장고조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우리 측에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정권의 불변하는 대남 혁명전략과 세습독재·인권탄압·개혁개방 거부 등에 한반도 제반 모순이 기인한다. 그러므로 남북을 ‘등가적(等價的)’으로 놓는 것은 잘못이다.
흔히 좌파세력이 한반도 제반 불행사태를 남북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돌리곤 한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모면하게 하려는 술책이며, 우리에겐 ‘자학적(自虐的)’인 분석이다.
3. 대체로 중도(中道)를 가장한 좌파들이 ‘남북대화’ 슬로건을 내세워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국면을 희석시키곤 한다. 북한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방위태세의 확립과 국민적 안보의식의 계도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하기에 달려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책임이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우리가 초조해 하거나 구애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을 남한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좌파의 술책이다.
북한이 금년 들어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쳐온 속내는 지난 2월초 군사실무회담이 북한의 ‘박차고 나가기’로 일방적으로 결렬됐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東일본 쓰나미 참사 이후 ‘백두산 화산’ 남북회담을 전격 제의해 온 북한의 의도 역시 조선노동당 통전부 소속 대남공작 일꾼을 北협상대표에 포함시킨 데서 분명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냐 전쟁이냐의 양자택일”을 협박한 국방위원회 담화야말로 북한정권 평화공세의 숨은 속셈을 재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4. 국가예산 1%를 대북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2011년 우리나라 예산은 309.1조원 규모다. 이중 1%라면 3조원이 넘는데, 이런 거금(巨金)을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1조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이 쌓여 있는데도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 불변으로 정부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잘된 일이다. 종북좌파 정당들은 이 돈을 빨리 대북지원에 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퍼주기’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대북 ‘퍼주기’ 지원이 북한의 핵무장 등 대남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은 이미 지난 10년 우리가 익히 보아온 터이다.
5. 또 다시 사회 일각에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ㆍ통일 인식이 고개 들어 적이 우려스럽다. ‘민족’ 개념은 21세기 상호의존이 확산되는 ‘지구촌’ 시대에 너무 강조하기가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북한의 ‘민족’ 개념은 대한민국의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한 ‘7천만 한민족(韓民族)’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민족’은 ‘김일성 민족’ 개념으로서 김일성 일족을 숭배하지 않으면 ‘민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함께 논하는 것 자체가 종북좌파적 태도다.
20대 新 세대가 ‘천안함·연평도’ 이후 현실적인 안보인식을 갖게 된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다. ‘공리 공담(空理 空談)’에서 벗어난 이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안보·북한·통일 문제 접근이 큰 안도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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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현실적인 북한 통일 담론(談論)과 北韓의 對南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