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국방개혁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대의견은 '軍상부구조와 일방적인 대규모 병력 감축, 개혁시기'에 한한 것이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1년 3월 23일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초청, 국방부의 주요 당면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과 김종호 성우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前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 원로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 상부지휘구조개편(통합군제, 統合軍制)'를 포함한 국방개혁(307계획)을 소개하고 군 원로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래서 군 원로들은 계획된 시간을 많이 넘기면서까지 '통합군제'와 '군 개혁시기'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 15% 감축(60명),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北특수전·사이버 위협 대비 등 여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핵심개혁과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조언한 것이다.
첫째, 통합군제(統合軍制)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다.
국방부가 이번에 추진하고자하는 군 상부지휘구조는 '통합군제'다.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하면서 예하에 각군총장(각군사령관 겸무)을 지휘하는 구조다. 그리고 각군의 교육사, 군수사와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군제는 북한·중국 등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 운용하고 있으나 정정(政情)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군의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한다. 그러나 통합군제가 되면 합참의장(통합군사령관)이 군의 최고 실권자가 된다. 헌정질서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대규모 군 개혁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국지전 도발은 물론 급변사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이런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바 있다. 그런데 우리 軍은 지금 일방적인 병력감축(2020년까지 현역 65.5만51.7만 명, 예비역 304만150만 명)을 계속하면서 군 구조까지 변경하려고 한다. 과거 6.25전쟁 직전에 우리 軍은 대규모 개혁(부대이동, 인사이동 등)을 추진하다가 북한의 전면전 기습도발을 자초했다. 그리고 새로운 군제가 정착하는 데에는 수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은 군 개혁을 추진할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셋째,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은 합동성(合同性)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합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상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군 원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합참의장은 천안함 침몰시각(2010.3.26. 21:22, 금)에 대전지역에 있었다. 오후에 전술토의를 마친 후 바로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천안함 상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금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은 군사적으로 취약시간이다. 연평도 포격은 평일 주간이고 공군기가 체공하고 있었으나 군사조치(자위권)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상자(군인, 민간인 다수)가 발생함을 알고도 의무헬기를 보내지 않아 이들을 RIB/고속정이용 평택으로 이송(3시간 소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국방개혁은 잘못 해석한 합동성을 기준으로 잘못된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합동군제'로 말이다. 그래서 군 원로들이 우국충정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 성우회(星友會)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으로 회원이 2000여명이다. 창립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도모 자유수호, 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 분석 위 가치수호에 중대위협이 되는 조짐이 있을 때에는 결연히 정론으로 비판, 계몽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선도함에 있다.
성우회는 국제전략연구원'과 '정책자문단'을 두고 '국가안보와 통일문제, 국방정책과 군사발전, 안보현안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국방부/합참이 안보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우회가 달성한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가 2006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추진할 때 부당함을 지적하고 2006년 9월~2010년 5월간 '해체반대 1천만 국민서명'을 달성했다. 결국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연합사 해체시기를 3년 7개월 연기(2012.4.172015.12.1)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참여정부가 병 복무기간을 2007년 2월에 6개월 단축을 결정할 때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에 복무기간 6개월 중 3개월 환원을 결정했다. 성우회는『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지금까지 NLL을 우리 군이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정부가 북한의 2006년 핵실험과 탄도탄 대량발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감축(국방개혁2020, 2006년 12월)을 입법화할 때 반대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감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 군이 정치권의 꾐에 빠져 '한미동맹 파괴'와 국방력 약화'를 앞장서서 추진했다. 다행히 군 원로들의 수없는 건의를 통해 일부는 저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방력이 너무 약화됨에 따라 천안함이 폭침(爆沈)하고 연평도가 무차별 포격을 당한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에 대한 군 원로들의 반대의견은 軍상부구조와 일방적인 대규모 병력 감축, 개혁시기'에 한한 것이다. 현역들과의 연관성이나 자군 이기주의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어찌 군 원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오직 높은 경륜과 심층 깊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합참의 요청에 따라 진솔하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역전의 용사로서 국가안보와 튼튼한 국방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선 것이다. 국방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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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원로가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반대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