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한기호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국방부, 307계획의 특징과 주안점제시.. ▶적극적 억제’전략 ▶군 지휘구조 ▶효율성 제고 ▶대북 군사대비태세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307계획, 기대와 우려!’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국방부 실무자가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기조발표를 통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했다.
▲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국방부 기조를 발표하고 있는 홍규덕 실장ⓒkonas.net
우선, 국방개혁실 홍규덕 실장은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적의 도발을 절대 허용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러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과 전투수행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307계획을 국민 앞에 공포하게 되었다”며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오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규덕 실장은 307계획의 특징과 주안점을 ▶‘적극적 억제’전략 ▶군 지휘구조 ▶효율성 제고 ▶대북 군사대비태세 등 4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홍 실장은 적극적 억제’전략과 관련해 “행정 중심의 군대로는 선진강군의 비전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미래 위협에 대비한 ‘작전 중심의 지휘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307 계획안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군 지휘구조와 관련해서는 “과거 1996년 북한 잠수함의 동해 침투 시에도 육군총장이 작전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있다”며 “각 군 총장을 ‘작전계선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총장들의 경륜과 전문성이 합참의장의 지휘와 잘 조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혁방안의 핵심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은 군 인력 구조를 개선해 전력증강에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현재로선 상부구조 개편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장군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되, 작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은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관점에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오히려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해야지 결코 늦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실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주되 전력의 합동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바꿔 달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확신한다”며 “2015년 전작권 전환 준비와 연계하고,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2가지 원칙 속에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축사서한을 통해 “우리 군은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청을 담아 국방개혁 307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해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과 “현존 안보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해 미래전장환경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1군사령관 김근태 예비역 장군의 사회로 진행됐다.ⓒkonas.net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휘락(예.대령,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위험관리’개념을 대입해 추진과정상 국론분열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개편안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 모두, 국가와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라는 점에 서로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기무사령관 허평환 예비역 장군은 북한의 실정과 과거 대남도발 유형을 언급하면서 지휘구조 개편보다는 장병의 정신무장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질적임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대우(예.소장) 전 육군대학 총장은 합동성 강화 후 군 교육체계와 관련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을 분석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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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 중심의 지휘구조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