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습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그지 없다. 국회 밖에서 국회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일 중 일부를 일해주시는 것 같아 고맙고 한편으로 부끄럽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다. 오늘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고맙다고 인사드린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배숙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정치적 동반자이고 제가 짝사랑하는 대상이다. 옆에서 늘 지켜 보고 있지만 깜짝 깜짝 놀란다.
체구도 작으시고 목소리도 차분한데 그 속에는 늘 원칙이 있다. 원칙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이 있고 그를 위해 필요한 용기가 있다. 경력을 봐도 원내대표인 저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사, 판사, 변호사를 지내고 여성 변호사회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국회 문광위 위원장으로 우리나라 문화관광 정책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계시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요즘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격적인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성매매 관련 법이었던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었고, 아시다시피 성매매 여성들은 전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도 못하고 성매매 굴레 안에 머물러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고, 지금과 같은 자활 기회와 예산 지원은 생각도 못했다. 범죄자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 지위와 인식의 변화는 당시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유쾌한 변화, 행복한 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한사람의 용기있는 시도만으로는 불가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 성패의 관건은 성매매 여성들이 진정으로 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어쩌면 동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활지원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 내실있는 자활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10여년 전에 여자의 남자라는 소설을 썼다. 성에 대한 많은 얘기를 썼는데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대단한 축복이다. 이축복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할 때 우리사회 불행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토론 끝에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법제화에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을 것 같고 원내대표로서 한 몫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2주년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