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개혁의 큰 수레는 그대로 돌리면서 보류 할 것은 보류하되 정해진 분야는 적극 추진해 나가야
국방개혁 307 계획'에 대한 일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수석연구위원은 예비역들이 이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김태우 박사는 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국방개혁 307 계획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한 김현욱 이사장의 논평을 요청 받고 "예비역 사회에서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민감한 문제로 설왕설래하는 논란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언론이 이런 사항을 두고 마치 예비역들이 (국방개혁에 대해)발목을 잡는다는 말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해 2소위에서만 군 구조개혁 등 총66개 과제를 도출, 이 중 37건의 개혁과제를 건의한 바 있는 김태우 박사는 이번 개혁과제를 두고 민감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로 합참의 구조와 각 군 본부의 전환 및 서북도서 사령부에 대한 이론, 각 군의 교육사, 군수사, 사관학교 통폐합 등에 대해 이런 저런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개혁에 대해) 국민도 전문가도 원하고 대통령도 원하고 있다면서 예비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수석연구위원. ⓒkonas.net
김 박사는 이어 합참 조직문제의 관건은 선진화추진위가 제안한 안건과 국방부가 한 내용이 다르다"며 "원래 우리가 한 제안은 합동군사령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언론에 기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성을 최대한 하면서 북의 도발을 최대 억지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 합참의장의 임무가 많고 다양하게 집중돼 있으면서도 전시 군령권을 관장하고 있어 선진화추진위의 입장에서는 작전만을 주도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노정 되고 각 군의 입장 또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2012년이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꼭 이 시점에서 군 개혁을 주도해야 하느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그런 논리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합동군 제의도 일리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해에 설치하고자 한 서북도서 사령부의 별도 설치도 우리 군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자는 것으로 이는 국방부장관이 상황발생 시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한 선제 조치와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점에 대해 30조원의 예산을 쓰는 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북의 도발을 억제케 해 충분한 군사력으로 하게 하느냐로 국방개혁의 큰 그림은 예정대로 밀고 가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이견들은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고, 각 군이 모두 반대한다면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때문에 "일 리가 있는 반대 사안은 뒤로 놓고 나중에 논의해도 되지만 몇 개의 논란 때문에 개혁 자체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혁이라고 하는 큰 수레는 그대로 돌리면서 보류해야 할 것은 보류하되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지난해 국방분야 전 분야를 망라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진 목표가 군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당면한 안보 수요에 대처하는 군사력, 미래에 필요한 군사력 제고와 군의 일체화를 위한 합동성 강화,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서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목표를 갖고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307 개혁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나 큰 틀의 개혁은 밀고 가야한다 면서 개혁은 정권의 변화나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konas)
| 
김태우 국방개혁 국민의 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