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거의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12일 논평에서 해외 기상청이 전하는 소식은 정부의 초기 발표와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극미량이라고는 하나 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도 방사능 물질이 도착했고, 방사능 오염 비가 내렸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며칠 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야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기구를 꾸리는 등 늑장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도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방사능 물질이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방사능 오염 물질이 날아오는 것과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방사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공개, 무리한 요구인가
엄마 아빠는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방사능비를 피할 것을 주문하지만,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큼의 위험을 안고 있는지, 어떤 조치와 예방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일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먹거리 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우유와 분유, 그리고 유가공품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전수 검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안심하라던 정부는 노천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하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뒷북’ 대책을 내놓아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환경부는 비가 내리기 직전인 6일 오후에야 노천 정수장에 빗물 방지용 덮개를 씌우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정부의 조사보다 실제 방사선량이 6.6배까지 높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의 발표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조사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방송에 의하면 정부는 3월 28일부터 활성탄을 이용한 포집 방법을 일주일간 시행했지만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엄마아빠들은 요구한다. 활성탄 필터로 포집한 검사 결과를 지금 당장 공개하라.
안심하라’는 주문은 이제 그만,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불순하다면, 당당하게 불순세력이 되겠다
1986년 한반도에서 8천여km 떨어진 체르노빌 사고 당시 정부는 방사능 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비를 맞지 말라’는 지침을 연일 공중파로 전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 불과 1천여km 떨어진 후쿠시마의 사고에 대해 한국정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안심하라는 주문뿐이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정부 당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고의 진실보다 주민들의 동요였다. 때문에 사고 수습을 위해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마스크와 방호복도 지급되지 않았다. 엄마 아빠들이 불안한 것은 방사능비와 더불어 정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내대표가 나서 방사능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며 휴교령을 내린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좌파로 몰아붙이는 등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정권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불순세력 운운하면 문제가 덮어질 것이라는 착각은 여전한 듯하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을 뿐이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불순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불순세력이 되겠다.
진보신당은 방사능비를 걱정하는 엄마아빠들과 함께 요구한다.
1. 정부는 ‘안심하라’라는 주문만 되풀이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 특히나 민간검사기구의 방사능 수치가 6.6배나 나온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2.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중일 정부의 공동협력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구축 및 동아시아 공동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3. 방사능의 국내 영향을 낱낱이 공개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밝혀라.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에 대한 우선 대피 및 행동 요령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한다.
4.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성과 함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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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