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사)코리아정책연구원, '북·중관계' 분석 및 향후 대응책 모색 토론회 열어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게 보인 태도는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관계 전문가들이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안암정치학회, 고려대 북한학과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주최한 ‘북·중관계의 진실과 허상’제하 학술회의에서다.
이날 서진영(한중전문가공동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그리고 북·중동맹이 모두 공존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만이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실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중동맹 강화가 중국의 현실적 국가이익 이라고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서진영(고려대) 명예교수ⓒkonas.net
우선, 서진영 교수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가 격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한·중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사건에 대해 중국이 공공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중국의 태도에 당혹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역시 냉혹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시대에 북·중동맹 강화가 중국의 현실적 국가이익이며,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사실을 내외에 행동으로 확인시켜줬다”고 해석했다.
특히, 서 교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을 감싸고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한 지지입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던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하였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 교수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너무 우리식으로 낙관했던 점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 북·중동맹과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는 3차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코리아정책연구원 등은 12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북 중관계의 진실과 허상’제하 학술회의를 공동주최했다.ⓒkonas.net
발제자로 나선 고수석(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중 동맹 50년을 평가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조약 체결 동인은 '미국 위협에 대한 균형'이라는 견해를 제기했으며, 오승렬(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북·중의 경제관계에 대해 "최근 북·중 경제관계 증대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을 회피하고 중국에 대한 ‘제한적 대외개방’을 체제생존 전략으로 삼고, 중국 역시 북한을 대외전략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초래된 ‘이상 현상’"이라며 "이 본질적인 개혁개방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호열 원장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며 오히려 북·중 혈맹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한·중, 중·미관계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만큼 북·중관계는 고정불변이 아닌 움직이는 관계이며 그 진실과 허상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최춘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호(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주재우(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송봉선(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등 국내 북한관련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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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영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핵심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