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에 출석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사퇴설은?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오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사퇴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서 총장식 개혁의 보완을 주문하고요. 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요. 민주당 김유정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하 김유정):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국회에 출석했죠.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김유정: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 알고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과위 소속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 비롯해서 많은 여당 의원들도 서남표 총장이 현재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현재의 오류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학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셨는데요, 결국 서남표 총장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내 자식 일처럼 가슴 아파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것이고요 카이스트 교수, 학생들의 정서와도 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서남표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죠?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유정:
사실은 카이스트 문제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있는데도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덮고 가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모든 것을 두고라도, 일단 3달 사이에 4명의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있는 학사운영의 중심에 서있는 총장께서 사퇴하시고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 있는 학사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성적이 나쁜 아이들 등록금 올려받고 영어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시죠? 그런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겁니까?
김유정: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카이스트는 등록금을 안받더군요.
김유정:
그런데 징벌적 등록금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학업이나 학문연구보다는 결과적으로 학점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앵커:
그런데 막상 자살을 한 4명의 학생 모두가 징벌적 등록금제에 의해서 등록금을 더 내야했던 학생들은 아니라면서요?
김유정:
그 자료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이 한꺼번에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구성원들 간에 소통부족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받은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에 진로나 학업문제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받은 학생수가 4년 동안 5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휴학생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징벌적 등록금 납부하는 학생도 해마다 계속 증가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학점 3.0과 2.0은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런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5명의 학생이 자살했는데 꼭 자살만을 문제로 해서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유정:
서남표식 무한경쟁 체제에 대해선 국감을 비롯해서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아주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다 덮고 가려고 했고, 어제 서남표 총장도 국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강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심리치료 받는 학생 수가 5배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스트레스는 저희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남표식 개혁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셨고요. 구성원들간의 소통의 부재도 문제였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2월달에 교과부에서 감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23건의 행정 조치를 지적받았고요.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 4건이었어요. 그렇기에 총장이 자기 개혁의 의지도 없고,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학사 운영 때문에 학생들이 과중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이고, 그 중심에는 서남표 총장이 서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여론재판으로 몬다는 주장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일각에서는 말이죠. 서남표 총장이 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쪽인데요. 이 분이 너무 과거식의 출세주의적인 사고, 출세주의적인 학문, 학생들을 너무 과잉 경쟁으로 내몬 게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태로 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유정:
그럼요. 서남표 총장이 취임 이후에 사실상 많은 공도 있었단 말씀도 하시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지나친 경쟁, 무한경쟁 체제 도입이 폐해가 지금 누적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잘못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서남표 총장이 미국의 명문대 학생의 자살율은 카이스트보다 높다, 이런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발언을 추궁해보셨나요? 사과하던가요?
김유정:
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사실 저는 보도를 통해 그런 발언을 서 총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는데, 사실 그런 발언 자체가 생때같은 학생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상식 이하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했고요. 더 문제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들을 찾아봤는데요. 명문대 가운데 가장 자살율이 높은 학교가 MIT인데 MIT가 1980년대 가장 혹독하게 학사운영을 했고 그 시기에 학생들의 자살율이 가장 높았어요 보통 자살율을 10만명 당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80년대 MIT의 경우 10만 명당 19명이었어요 90년대에는 10만명당 10.2명으로 떨어졌는데요. 카이스트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10만명당 올해만 해도 52명이 되는 꼴이 나왔고요 서 총장이 부임한 2006년부터는 9명의 학생이 자살을 헀는데 이 기준에서는 10만명당 24명의 자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카이스트가 미국 명문대보다 자살율이 더 높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서남표 총장의 교육철학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명문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율의 상승도 불사한 채, 살아남는 학생들만 교육해야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것이죠 그래서 빗나간 교육철학이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래서 제가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고 서 총장께서도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서남표 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퇴진시키는 방법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김유정: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카이스트 교수들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답니다. 당초에는 사퇴를 찬성한 사람이 38%였고요. 그 다음에 사퇴까지는 아닌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한 분들이 62%였는데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정확하게 하자, 이 안에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고 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대요.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죠?
김유정:
네. 자진사퇴는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있었던 국회 현안보고에서 눈물까지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용퇴를 결정했다면 어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 아니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다만 이미 학내 구성원들 대다수 의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수사회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첫 학생비상총회도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구성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또 국민적 대다수의 정서도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서남표 총장 스스로가 용퇴를 결정해서 학내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게요.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결과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교과부의 감사를 받았다고요 감사결과 내용도 교과부에서 공개한거죠?
김유정: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자료를 받은거죠.
앵커:
교과부에서도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원하고 있나요?
김유정:
어제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감사조치가 23건이고요 연루된 인원만 해도 177명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는 퇴진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만, 교과부 분위기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남표 총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야당과 교과부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네요
김유정:
많은 여당 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도?
김유정:
어제 발언하신 분들 보시면 아실텐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단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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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