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안 등 제출요구에 檢, 전면거부 긴장고조
(뉴스파인더)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요구를 거부해 정치권과 정면충돌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까지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 등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사개특위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1개월여 넘는 치열한 공방전 가운데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입법과정에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대 핵심쟁점과 관련, 법적근거나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지난 19일 오후 5시경 법무부를 통해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앞서 사개특위는 같은 시간대까지 중수부 폐지 등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국회의 요구를 거부해 개혁안 10개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어떤 식이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안이 나온 지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0년이나 중추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조직을 특별한 과오 없이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국회에서 논의된 특수수사청 설치 등 10개 주제에 타당성과 조문안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면서 “합리적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개혁안 10개항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죄의 확대 적용을 비롯해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검사 실명제 등 3가지는 수용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와 함께 압수수색제도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 4개항의 경우 절충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도 대법관을 2013과 2014년에 걸쳐 각기 3명씩 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양형기준의 국회 동의 등 법원 개혁안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독자 사법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법적 근거논란과 더불어 법원 및 검찰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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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기나 국회가 이기나 막판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