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시 방문…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 문제 등과 관련, 금감원을 불시 방문해 도덕적 해이와 감독 소홀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하고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예고없이 방문, 금융감독 기관의 사명과 분발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향,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문제, 금감원의 부실 감독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 의지를 전하겠다고 밝혔다”며 불시방문 배경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간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역할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오랫동안 금융감독이라는 입장에서 금융 감독 받는 기관 사이에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10-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라면서 “여러분은 신분을 보장받지만 국민의 분노는 법을 갖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키기에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은 신용을 갖고 사는 기관이다. 금융이 신용과 신뢰과 떨어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이고 모든 금융 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사회’를 언급하면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와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며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 받아선 안된다”며 엄중 처벌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조직이 살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갖고 대주주 비리에 합세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에서의 경험을 은퇴 이후 나쁜 관습에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조차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정말 금융기관이 산업에 철저한 감독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이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희생을 통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금감원 개혁방안과 관련, “향후 정부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감원의 근본적인 개혁, 개선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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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금융감독 부실에 강도높은 질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