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서북도서 방어와 NLL사수 위한 대비태세 조명 안보세미나 열려
천안함 폭침 1년여, 연평도 포격 도발 6개월여 시점에서 서북도서 방어와 NLL사수를 위한 대비태세와 군의 발전 방향을 조명해 본 안보세미나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와 해병대전략연구소(소장 이정윤)의 공동주최로 4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장군(예),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사 등 국내 안보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박사,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제독(예), 김종영(해병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군(예), 이정훈(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해병대전략연구소는 4일 전쟁기념관에서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안보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전성훈 박사는 천안함 폭침 대응 5·24대북조치 시행 평가제하 발제를 통해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가 얻은 교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가 얻은 교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konas.net
우선, 전 박사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곧 전쟁’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큰 혼란을 겪은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PSI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며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PSI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 박사는 이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우리 군이 서해 5도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감싸기에 나선 중국에 대한 전략의 근본적인 성찰과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큰 교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 박사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며 “평화는 교류와 협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이후의 대북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박사는 또 북한의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전략”이라며 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대화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상대의 의중을 꿰뚫는 통찰과 치밀한 전략이 없는 대화는 상대의 장단에 놀아나며 국익을 해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갑진 장군은 “서북도서의 전력증강과 전투수행 개념의 발전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영원한 진행형의 과제”라며 “서북도서에 대한 이번의 획기적인 전력증강과 새롭게 창설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적의 무모한 도발이 억제되고 또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창권 박사는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억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박사는 “북한의 NLL 도발 전략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군사적 억제능력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억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세 전력으로 대북심리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적극적 억제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 확장억제능력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박사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사회를 단합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토록 해 북한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키고, 강대국 중국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정치적 억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정윤 소장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튼튼한 안보가 필수”라며 “‘안보’라는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담을 경제도 파탄 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 아니라 믿는 친북·종북· 좌파 세력들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계층 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며 국민 안보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삼면이 바다로 된 섬과 같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해상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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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국민의 안전 위한 대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