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한반도의 안보 위협 대비는 북한 핵무기 보다 화학무기 대처 방안이 선행돼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위험한 게 화학무기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지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고 이 문제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일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지하지도 않은 명제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가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제시하는 이유는 우선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글로벌 안보 어젠다 최우선 순위가 '핵무기 없는 세상'구현 이라는 데 있고, 작년 말 상원이 비준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2011. 2. 3. 서명)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한 그는 "1년 이내에 러시아와 전술핵무기(TNW) 감축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대의회 메시지를 통해 밝힌 바 있기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SS)도 오바마의 의중이 십분 반영된 행사임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열면서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핵 개발에 대한 협상 카드로 조건부,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을 너무도 모르는 소치라며, 북한 핵실험(무기)이 베일에 가려 있어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대응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들의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인 '화생무기'의 가공할 위협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량살상무기는 유용한(useful) 것과 '가용한'(usable) 것으로 구별되는데, 핵무기는 분명 전장에서 유용한 무기이지만 한두 번의 실험만으로 가용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1945년 이래 2,000회 이상의 핵실험을 거쳤다는 것은 이를 웅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나 화학무기는 1960년대 이후 예멘(1963~1967), 아프간(1979~1983), 이란-이라크전(1980~1988) 등 5차례나 사용돼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북한이 유사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1,000여문의 장사정포를 통해 화학탄 공격을 가해 올 때 그 참상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측의 미숙한 '핵무기'보다 현실적으로 가용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한층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더 절박한 북의 안보위협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특수전 병력의 남한침투를 통한 공격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동남부 해안지대에 주로 위치한 21개의 원자력발전소(냉각시스템 피격 등)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누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끔찍한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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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학무기 핵무기 보다 더 위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