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계성
무상급식-의무급식-강제급식-낭비급식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각 가정마다 식사의 질도 다양해진다. 또 식사의 종류는 자기의 체질 특성과 몸에 지닌 질병에 여하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마다 식사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빙자해서 일률적으로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낭비급식이 된다.
무상급식 2개월 만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 전에 학교에서 아무리 질 좋은 급식을 해도 10-20%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받지 않고 도시락이나 매식을 통해 자기 식성에 맞는 식사를 찾아서 해왔다. 그런데 100% 강제급식이 낭비급식으로 변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은 낡은 학교 시설을 보수하는데 2,351억 원을 썼으나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 올해는 1207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두 차례에 걸쳐 260억 원이 또 삭감돼 최종적으로 947억 원이 됐다. 반면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 예산은 1162억 원으로 늘었다.
1997년 개교한 서울의 한 중학교는 개교 이후 한 번도 화장실을 고치지 않아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화장실가기를 아이들이 꺼려한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청결하고 편리한 변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문짝까지 파손된 화장실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이 중학교에 책정된 보수비용 3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낭비하는 우유 값만 한 달에 1억 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에게 우유 공급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공짜우유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음식들이 잔 밥통에 버려진다. 학생들에게 절약을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국민 세금으로 산 우유를 쓰레기통 에 버리게 하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책정한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2,457원에서 “우유값 330원,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 160-200원을 빼고 약 1,900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였다. 이 돈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질 급식밖에 할 수 없다. 부유층 자녀들은 맛이 없다고 잔 밥통에 버리고 서민층 자녀들은 작년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며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유를 매일 급식하도록 했다. 그런데 체질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우유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330원짜리 우유가 서울에서만 하루에 15000개 정도가 버려져 한 달에 1억 원이 낭비된다고 한다. 식사와 달리 우유의 경우엔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로 인해 먹지 않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한 채 '무상'에만 집착한 결과다. 학생들에게 우유값을 따로 받던 지난해의 경우 학교별로 5~10%의 학생들이 체질 문제를 이유로 우유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A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 박모 교사는 요즘 우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급식용 우유가 2~3개씩 교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먹지 않은 우유가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김 교사는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가 지급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난 해는 체질에 맞지 않는 아이들에겐 우유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 B초등학교에선 최근 몇몇 담임교사들이 우유 문제로 학부모들과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 이 학교 양모 교사는 "아이들이 '나는 우유 못 먹지만 집에 가져갈 거예요'라는 것을 보고 말렸더니 나중에 그 학생 어머니가 '어차피 공짜인 것 내가 먹으면 안 되느냐'고 전화로 항의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서울 C초등학교 2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 "시교육청이 뒤늦게 우유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안 먹겠다는) 신청서를 내라고는 했지만, 이미 공짜로 받던 우유를 마다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교사 입장에서 특정 학생을 지칭해 '너는 내일부터 우유 먹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날이 더워지면서 남는 우유가 교실 안팎에서 나돌 경우 식품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12월10일 “친환경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충실한 실현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서민감세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으로 인하여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은 흔들림 없이 실현됩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5개항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곽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명시되어 있어도 의무급식은 없고, 서민 감세 아니라 서민 증세가 되었고, 경제 활성화가 침체되고 있고, 복지예산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우유도 밥도 버리는 저질급식으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곽노현 교육감의 말을 믿으면 서울교육도 아이들 건강도 망치게 될 것이다. 서울교육이 사는 길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민중혁명가 곽노현을 국민소환제로 퇴출시키는 길 뿐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실패한 무상급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