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해 공군 유난히 반발 왜?-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YTN 94.5 인터뷰
국방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열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방개혁안 설명회 첫날인 17일, 참석대상자인 육해공군 예비역장성들 가운데 해공군 전직참모총장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오늘은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쪽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죠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하 이한호)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 개혁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국방부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한호
반대의견을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을 수렴한다면 해공군 예비역들이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이번 개혁 중에 핵심인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군 조직법을 비롯한 몇 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기고, 입법예고 법제처에 법률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갈 단계거든요. 그러니 지금 진행중인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명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겁니다. 또 200명 가까운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두시간 설명하고 30,40분 청취한다고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는것이죠 만약 국방부가 정말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법제처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국방부의 업무 추진에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한호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진정성이 없는것이죠
앵커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대장직 1개를 포함해 30여개의 장성, 별이죠. 직위 없애고요. 현재 444명인 장성의 수를 2020년까지 380여명으로 축소하고,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개선안에 포함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어떤 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나요?
이한호
우선 장성 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외국 군과 비교해도 우리가 좀 많은게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줄여야죠 그런데 이건 각급 부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해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엮어서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합참 의장에게 삼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정권까지 부여함으로서 합참의장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 정책이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각 군의 전문성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합참의장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군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합참의장은 이미 전시작전 지휘권 지휘관 임명 동의권 운영통제권 등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맡겨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작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대안으로 합참에 4성 장군이 차장을 두어서 작전지휘를 맞기겠다고 하는데, 합참 차장이 각군 총장을 작전 지휘하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각군 총장도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함께 행사하게 되면 결국 참모 차장들이 작전지휘한다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령권, 군정권 모두를 합참의장에게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거군요
이한호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한호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기보다 사실 지금 현재의 작전 지휘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체제기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 구조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짧은 기간에 법률부터 개정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밀고나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일이고, 특히 우리 안보 취약기라고 하는 내년 후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런 위협 하에서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주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고 보시는거군요 반대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전문성보다는 군 전체의 합동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 국방개혁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한호
전문성 보다 합동성을 강화해야한다, 혹은 합동성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이러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축구 시합을 예로 들면 개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공격전술만 가르친다고 될일도 아니고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전술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약화되어도 감수해야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고요. 각 군은 각군대로 전문성을 극대화해야하고 합참과 각 군은 합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겁니다.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군을 물리적으로 합참의장에게 소속시킨다고 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상부구조만 개혁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국방개혁안에 대해 주로 반발하는 쪽이 해군과 공군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해군과 공군의 반발은 합참의장에게 모두 소속이 되었을 때, 육군 출신들이 주로 합참의장을 맡아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다, 군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한호
우선 해군과 공군이 반대하는 말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3일날 국방부에서 성우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을 불러놓고 정책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해공군은 물론이고 육군참모총장 지내신 분, 합참의장 지내신분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들까지도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단지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이 해공군 쪽이 많다는 것일 뿐이지, 정말 작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육해공군 구분없이 잘 못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이 자리를 보존하면 뭐 하겠으면 밥그릇 싸움한다고 뭐 얻어먹겠습니까? 충정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자군 이기주의라고 폄훼하는 것은 진심으로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예비역들에게 모독입니다. 각군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자군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런식으로 언론을 막아버리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역과 예비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해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반대 하시는 분들이 해공군 쪽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공군 쪽에서 특별히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한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육해공군이 균형을 이루어서 합참의장과 함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군발전을 논의해야 하는데, 합창의장이 육해공군의 상관이 되어버리면, 해공군의 입장, 대부분의 경우 합참의장을 육군이 하게될테니까, 육군은 그런 면에서 큰 불편은 없겠지만 해공군의 경우는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해야할 협의체가 자기 상관이 되어버리니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앵커
지난 6월에 말이죠. 해군이 작전 참모 부장을 맡았었죠? 그러다가 반년만에 육군으로 환원이 되었죠?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한호
참 좋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개군의 작전과 무기체계를 다 통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타군의 작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해군 뿐 아니라 육해공군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동작전을 위해서 소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합동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왜 육해공군이 머리를 맞대야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가장 기초적인과제는 외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육해공군 섞어놓으면, 육군끼리만 모여있을때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고 넘어야할 산입니다. 그래서 합참의 작전 전략 분야는 반드시 삼군 균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번에 해군이 맡은 것을 육군으로 환원된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한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동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합동작전을 해야하고 해군과 공군전력이 함께 투입해야한다는 작전을 계획하는데 육해공군이 같이 앉아서 해야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현상태에서 국방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한호
우리 군 지휘구조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겁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든 완벽한 지휘체계는 없고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하는게 사실이기에 현 지취구조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것이고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국지도발 이런건데요. 그런것을 항상 감시하고 필요하면 정밀 폭격 등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혁해나가야할 것이고 특히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합참은 24시간 전쟁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교육 인사 이런 것은 오히려 각군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휘 구조 문제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군 구조도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진화해야하거든요 그렇지만 몇몇 짧은 의견 모아서 단시간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하고 북한 위협상황이 큰 위협상황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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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YTN 라디오<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