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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연설 중동의 봄"이 가능할까?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곽동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중동, 북아프리카에 관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이 지역 국민들에게 경제 근대화와 경제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해서 ‘중동판 마셸플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의 민주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책임연구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책임연구원(이하 박현도) 안녕하세요?
앵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아랍의 봄’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박현도
아랍의 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아랍 지역에 민주화를 하는데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시리아 대통령이 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바레인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화를 해라,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대화를 할 수 없지 않겠냐 해서 야당 인사들을 풀어줄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튀니지와 이집트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1967년 이전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이게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 쪽에서도 반대되는 입장이라 관심을 끄는데 차근차근 알아보죠. 이집트와 튀니지가 경제 전환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미국의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현도
일단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좀 적습니다. 총 20억불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는 미국이 이집트에 그 정도는 군사원조를 해왔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민주화를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거기에 긍정적이지만 액수 면에서 보면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앵커
경제지원으로 민주화를 한다는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박현도
미국이 과연 그런 보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20억불 정도 밖에 안했는데, 파키스탄 경우도 30억불인데, 20억 불로 두 나라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돈을 왜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돈은 아닙니다.
앵커
일단 중동 국가들 이집트와 튀니지는 이미 독재정권을 무너졌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민주화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나라가 리비아와 시리아인데요. 리비아는 아시다시피 거의 두달 째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해결책이 안보이고요 시리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가 시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친미 국가 지역이거든요 미국이 친미국가 정권에 대해서는 다소 정권편을 들고 있고 반대 국가 쪽에서는 국민편을 들고 있어서 이중 잣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튀니지와 이집트에 경제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리비아 시리아 파키스탄, 거기에 바레인까지 따져보면 쉬운 나라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중동지역에 민주화 이행의 롤모델을 만들겠다, 이게 오바마의 새로운 중동 정책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동판 마셸플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과 가졌던 우호적인 관계와 비교해서 보게되면, 현재 미국과 중동권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경제 지원만으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박현도
절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서유럽 국가들은 일단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연대감이 있었는데요. 중동국가는 지금 연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미 친미고, 정권은 친미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반미 정서가 강하기에 유럽의 마셸플랜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십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까지했었으니 연설의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설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박현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1967년 이전으로 가자는 건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매우 격앙돼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4년에 부시대통령이 당시 이스라엘 수상에게 1967년 이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조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2월에 클린턴 지금 국무장관이죠 바레인에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당시 언론이나 분석가는 이건 클린턴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고에 없는거라 그래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67년 이전으로 가는 게 원래 정책이었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67년 이전으로 간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가를 수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것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국경을 더 내주고 주변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의 국경을 전부 팔레스타인 쪽으로 맡겨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격앙되어 있고요 오늘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 만나게 되는데 격론이 벌어진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환호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습니다만, 문제는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양쪽을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연설문에서는 양측은 서로 영토를 양보해 안정적으로 명확한 국경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하나는 명확한데 이게 실제로 진행될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시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벌써 85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정책이 시리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박현도
힘들어 보입니다. 시리아를 자극하기 힘든 입장이 뭐냐면 지금 67년 국경 문제를 내놓았는데요 국경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지역이 요동을 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시리아는 따라서 앞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데요 바샤르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하페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점령 지역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않고, 그쪽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서양에 압력이 심해지니까, 시리아가 굉장히 머리 좋은 수를 썼는데요 그 쪽에 난민들이 통과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데모를 할 때요. 그래서 이 쪽 지역이 국경 선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이스라엘도긴장하고 미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리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단순한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민주화 정책에 관심이라도 기울일까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시리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겁니다. 국민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거기는 흔들리지 않을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민주화 시위에 왜 중동에서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주변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경제적 불만을 가라앉혀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게 아라비아 국가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취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까요?
박현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빵과 가치의 혁명인데요. 빵 배가 고파서 하는 혁명도 있지만 배는 참을 수 있지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튀니지나 이집트보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은 바레인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빵보다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정권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따라서 바레인이 비록 다른 산유국보다 못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시아파나 젊은 청년들이 좀 더 나은 경제생활을 원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참정권이기에 주변 국가들이 경제지원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내 손으로 내가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풀어주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해도 이 쪽 지역에서 민주주의 시위가 잦아들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은 그전까지 모호했던 입장을 버리고 중동 민주화를 끌고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키워드만 봐도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튀니지 이집트 파키스탄 시리아, 시아파 수니파에 빵과 자유, 참정권,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정말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고 원인도 다르지만, 그만큼 반발도 클거다, 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설에 대한 중동 지역의 반응, 각각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다들 밝히고 있습니까?
박현도
지금 막 나와서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 어려운데요 현재 집중되는 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고요 팔레스타인은 약간 기대를 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말잔치 말고 실제적 행동을 보이라는 거고,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도 사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보다도 이스라엘이 싫은 나라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싫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 싫다는 건데 어느정도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아랍 쪽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을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럴 수 없는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그다지 크게 환영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카이로 대학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거든요 아랍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을때는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이미 미국이 많은 정책적 실수를 하고 이번 연설이 나온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가 이번 아랍 민주주의 사태를 봤을 때 미국이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신뢰감도 잃었고 어쩌면 뼈 아픈 지적일텐데요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앞으로 다극화로 가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라별로 꼼꼼히 집어봐야 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책임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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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도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