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7일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중심으로 평가 했다.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하여,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발주공사와 턴키·대안발주공사의 총사업비관리 기준을 다르게 채택하여, 턴키·대안발주공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훈령에 근거하여 채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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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