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 완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결산심사에서 국방부의 계획생산제도 운영에 관해 지적했다.
계획생산 제도란 군이 필요로 하는 7개 주요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과 수산물, 축산물을 사전에 농수축협으로 하여금 농어가와 부식물 생산약정으로 체결하여 계획적으로 생산 포획 확보하는 것이다. 연 단위로 일정한 조달금액을 책정, 계약함으로써 안정된 공급과 수요창출로 우수농산물을 장병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농어민들의 소득안정화까지 달성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본래 계획과는 동떨어진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05년도 고랭지 배추의 포기당 구매단가는 65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영호 의원은 “일반 농가에서 고랭지 배추를 평당 40kg(15~20포기)씩 재배하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칙대로의 예산 집행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농가 한 가구당 3000평의 재배만으로 필요소득 평균인 3,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며 “장병들 역시 우수농산물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본래 계획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05년도 7-9월 실제 고랭지 배추 소요기간 산지에서의 실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군부대 연계농협 및 국방부 납품업체에 포기당 380원(7월)~400원(9월)만이 지급되었다. 국방부 책정가격이 650원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이 모두 유통비로만 소진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장병들에게 돌아간다. 산지에서는 380원에서 400원선의 가격에 맞춰야 하니 질이 낮은 배추를 골라서 납품하거나 심지어 시장에서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기까지 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해 급식비 총액은 1조 1583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병 한명당 1일 급식비는 4805원이고 1끼당 급식비는 1601원이다. 이 예산이 계획대로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20만 호의 농가소득 3천만원 달성이 가능하고 우수농산물 확보 또한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군부식 납품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60만 장병이 소속된 국방부의 문제는 그 중대함이 더욱 심각하다”며 “국회 식당만 하더라도 각종 이윤을 제외한 원가는 1472원에 불과하다. 영양사 등에 대한 추가적 지급 없이 계획된 국방부의 한끼 당 급식비인 1601원은 이미 그 액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효율적 집행만 된다 하더라도 농민도 살리고 장병들 또한 우수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5년도 결산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