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32개 단체,
포퓰리즘'세미나 주최...민경국(강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 정책에 호된 비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조전혁(한나라당)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주관하고 포퓰리즘입법감시 32개 시민단체연합이 주최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 조전혁(한나라당)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이날 세미나는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을 시작으로 정당별 포퓰리즘 비교, 포퓰리즘에 대한 재정적 문제, 기업과 포퓰리즘과의 관계를 각계 전문가가 각각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경국(강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포퓰리즘과 연결시킨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아류 ‘좌파정부’라며 호된 비판을 가했다.
우선, 민경국 교수는 포퓰리즘이 가진 폐해를 지적하면서 왜 포퓰리즘적 정책이 문제인지를 밝혔다. 민 교수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병리적인 정치현상”이라며 “그것은 정부지출과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린다.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기업들을 더욱 더 조인다.
법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트린다. 포퓰리즘은 그래서 자유와 재산 그리고 책임원칙 등, 한 사회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가치들을 훼손한다. 정치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것도 그 같은 병리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교수는 “역사와 현실을 왜곡하는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가 된 이명박 정부는 ‘원칙의 정치’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치’, 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은 강력한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친서민정책, 상생협력,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사회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이같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김-노의 ‘아류 좌파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친시장적 개혁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이명박 정부가 시장지향적 개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대신에 원칙의 정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배반의 정치 대신에 믿음의 정치를 위해서도 자유의 헌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민경국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류근일(조선일보) 전 주필은 “발제자는 이명박 정권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의 아류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본격 좌파도 아닌데도 왜 그런 노선으로 나갔느냐 하는 의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퍼스낼리티(인격)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류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의 퍼스낼리티가 살기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 죽는다면 죽지 않기 위해, 해선 안될 짓도 하는 원칙이 없는 ‘서바이벌리스트’”라며 민 교수의 비판보다 한 발자욱 더 나아갔다.
특히, 류 전 주필은 “대통령에 당선돼서는, 그의 냉혈적인 잇속 제일주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공천학살하고, 인사정책을 ‘자기들만의 잔치로 사물화 했다. 그리고 그의 좌파 콤플렉스는 보수우파에 대한 노골적인 냉대와 좌파정책 벤치마킹으로 표출됐다. 한나라당도 지금 그런 ‘좌 클릭’으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당별 포퓰리즘 정책 비교
복지포퓰리즘과 복지재정 포퓰리즘과 기업정책’을 주제로 각각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이영(한양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헌 변호사, 문희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조전혁 의원, 좌측은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konas.net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전혁 의원과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거덜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에 경쟁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종을 울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32개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konas)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총 32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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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김노의 아류 좌파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