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시절, 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장…말 바꾸기 논란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손학규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 ⓒ윤영섭 기자
(뉴스파인더)쇠고기 협상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지금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상대 후보에게 한 표 차이로 당선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촛불시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 이를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6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내던 시절에 지금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2005년 5월 27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 학생들로 구성된 패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그는 대학 재정과 관련해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재점화된 ‘대학 기부금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 발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하면서 “사립대 발전은 국고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게 범죄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의 강의료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립대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료를 5,000원 인상하려면 203억 정도가 필요하고 사립대의 경우는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이 반대하지 않겠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비껴갔다.
이에 대해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고액의 등록금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급격하게 인상됐다”면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시 교육관련 정책의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책임은 지지 못할망정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적반하장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등으로 해결해야지 거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정치인들의 촛불시위 동참은 쇼맨십을 발휘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도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적어도 등록금 부분의 인상률은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인상되는 등 큰 과오가 없다고 본다”면서 “과거 정부 때 방조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학생들을 선동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도 책임성도 없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무총장은 “모든 것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문제점이 잘 드러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다 들고 일어나 길바닥에서 시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4당과 한국대학생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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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목청 높이는 김진표 6년전엔 등록금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