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前 금융감독원 감사반장 최종봉 씨, 부산저축은행 사태 “금감원이 몰랐을 리 없어..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 유착 결과”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게이트로, 비리 카르텔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일부 광주일고 출신이고, 공범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고, MB정부도 공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3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 175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금융감독원(前 신용관리기금)에서 감사반장을 지낸 최종봉 씨는 청와대 왕실세 들이 몸통 이며,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부실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금융감독원(前 신용관리기금)에서 감사반장을 지낸 최종봉 씨가 13일 서울 중구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 175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자산관리공사의 부산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을 추악한 예금도둑과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린 꼴"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다.ⓒkonas.net
즉 자산관리공사(켐코)가 부산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에게 예금(최하 5천만원) 지급과 자산부채의 제3자 계약 이전 및 최종 파산처리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야 부실채권 인수 및 관리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순서” 라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 설립 50년 역사 이래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정지가 되기도 전에 부실채권을 인수해 준 사례”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PF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모르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악의 뿌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2010년 자산관리공사가 3년 만기로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을 매입했는데, 금융 당국이 연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 주는 것은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 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며, 그 이유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으로, 94.1%는 부실화”라며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고 나면 은폐에 급급하면서 책임은 힘없는 서민에 떠넘기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자산관리공사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이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 발표시, BIS(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5.13%라고 공시(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적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했는데, 공시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으며,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실사 해보니 진짜 BIS 비율이 -50.29%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진짜 BIS 비율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리 카르텔은 청와대, 감사원, 금융위, 금융감독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하기는 힘들다”면서 MB정부를 향해 퇴임까지 애국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므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를 광주일고 출신 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 으로 표현했다.ⓒkonas.net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비리를 “광주일고 출신 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더해 범죄를 은폐해 진실을 가린 언론의 악행을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논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월스트리트와 MB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김영삼정부 말기 16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김대중정부 시절 750조로 무려 600조나 늘었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IMF 사태시 한국 금융의 구조조정을 세팅한 김대중이며, 이것이 노무현정부 시절 싹트고 잎이 나서 MB정부에 이르러 비리구조가 겉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제도나 환경의 탓이 아니라, “김대중과 노무현의 힘을 믿은 광주일고 출신 몇몇 마피아가 주범이 되어,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던 좌익정권에서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출신이 악질적으로 서민을 착취한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강좌를 진행한 조갑제 닷컴의 조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등 저축은행 비리는 김대중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고 개명해 준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고라는 인상을 주는데, 이를 ‘저축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니 보통사람들은 ‘예금 이자율이 높고 부도가 날 일이 없는 은행으로 오인했다”며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덧붙여 좌익세력이 사용하는 진보(수구), 민족(민족반역), 민주(독재), 평등(차별), 평화(전쟁)의 용어에 현혹되지 않기를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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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카르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