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KIDA,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 세미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선진화 단계의 질적 발전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라는 핵심가치의 사회적 실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감대와 발전 방안 확립을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 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란 국가 주도가 아닌 국가와 민간사회 간 협력을 통한 발전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법치의 확립, 개성있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 조화, 高신뢰 사회의 구현이 이루어진 국가”라면서 이를 이끄는 핵심가치는 ‘공정성’이라고 표현했다.
▲ 14일 오후 2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감대와 발전 방안 확립을 위해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 제하의 세미나를 주최했다. ⓒkonas.net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병역의무’와 관련해 “공정한 병역의무는 굳건한 군사력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을 단결시키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방력에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를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지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방 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정부만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추진하는 세미나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방안’ 마련에 있어 동력이자 촉진제가 될 것” 이라고 세미나의 의의를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주성 박사(KIDA 책임연구위원)는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방안’ 발표에서 먼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선언적 방안이 아닌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사회란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면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등을 만드는 5대 추진방향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등의 8대 중점과제를 공정사회 병역이행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병역이행과 관련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사회 구현 추진전략으로 ▲병역면탈 방지체계 강화 ▲사회복무제도 개선 ▲여성 병역의무 부과 검토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명문가 등 실질적 우대 ▲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영 교수(건양대)는 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방안 제하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이행자 보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유럽과 일본, 미국, 대만, 이스라엘 등 외국 국가와의 복무기간, 월급, 전역시 혜택을 비교하면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열등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병역이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과 이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역 시 軍통수권자(대통령) 명의 감사패 수여’, ‘나라가 주는 자랑스런 군인상 시상’, ‘병역이행자 스포츠, 병원, 도서 등 할인혜택’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예비역에게도 군 관련 대학원 등 진학시 할인혜택 부여’와 ‘병역명문가 대학 입학 시 우대’ 및 ‘장학금 제도 신설’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 8대과제 중 제1과제인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군 소요인력 및 요구 조건에 맞는 선발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대체복무 등을 통해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확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이 떳떳하게 권리를 누리고 군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국방부는 현재의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들에게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국방의무 수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진 국민의식 고취를 위해 ▲병역면탈 방지체계 강화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우대 강화 ▲공정한 병무행정 서비스 제고 ▲병 인사관리의 공정성 제고 ▲병역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6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방부 방안을 언급했다.
▲ 김영후 병무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as.net
김영후 병무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 판정의 공정성 확립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 완비 ▲병역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앞으로 국방부와 같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정한 병역문화’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검사 강화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사회관심 자원의 엄격한 병역관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이달곤 경원대 석좌 교수 진행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2인의 발제자와 함께 조경호(국민대 행정대학원장), 박경혜(충남대 교수), 윤상호(동아일보 기자), 박종권(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종대(예비역 소장), 최정섭(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일(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며, 국방부 및 각 군의 관련부서 주요 담당자와 정부 및 민간 분야 관련 전문가들도 종합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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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일류국가 위한 공정한 병역이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