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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위 수산강국 페루 국내 수산피해대책은 전무한 실정
강기갑 피해대책 없는 한 페루 FTA 비준안 철회해야
이명박 정부가 세계 2위의 수산물 생산 강국인 페루와의 FTA 체결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수산피해 대책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4일 정부가 제출한 한 페루 FTA 비준안이 지난 16일 외통위에 상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 페루 FTA가 시행될 경우 오징어 업계를 중심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되지만, MB 정부가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는 등 수산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루는 세계 제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수산 강국이다. 페루와 FTA가 시행되면 오징어업계와 붕장어 업계를 중심으로 연간 243억~278억 원의 어업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 중 멸치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국내 생산량이 많은 어종이다. 페루는 이미 연간 30만 톤 정도의 대왕 오징어를 생산하여 반 가공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다. 한 페루 FTA가 체결되면 수산업 전반에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한 EU FTA의 경우 수산업에 연간 최대 112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혀 없었다. 한 페루 FTA 역시 연간 최대 278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피해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오징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징어 산지가공시설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존 정부 사업에 있는 내용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한 페루 FTA 비준안의 졸속 상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수산업 피해와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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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한 페루 FTA 비준안 6월 임시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