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 선거인 수는 229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부여로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까? 결론적으로 많은 난제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지 거주 한인대표들도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재외동포 참정권은 좋은 허울"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23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519회 조찬포럼에 참석한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지에서 온 한인회장들은 미흡한 제도, 현지 영사관에서의 투표, 넓은 지역에서의 이동 등 교통편과 숙박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포럼에서 초청강사로 나선 김용철 한국국가전략포럼 이사는 현재 289만 6천여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중 230만에 이르는 동포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굉장한 숫자로 대구나 경북보다 더 많은 인원이고, 17대 대선을 제외하면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당락을 가름하는 표 차가 40만 내지 50만여 표로 결정됐다"면서 재외동포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중 10퍼센트만 참여한다해도 23만 표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은 재외동포 투표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 날 '해외동포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해외 동포사회도 反대한민국 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에는 북한과 연계가 있는 등 조직화된 강력한 소수가 느슨한 다수를 압박하면서 집요하게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해외에서의 투표가 현재상황으로는 우편투표나 전자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유권자들이 차량이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그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될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참석한 전 미주지역 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김길남 동국대 초빙교수는 현재 한국국적만 갖고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닫힌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에도 철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한인단체들이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재외동포들의 현지에서의 투표를 마치 부산-서울 간 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시카고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고 호텔에서 자야된다며 투표하기 하루 전에 그렇게 해야 하고, 특히 시카고 영사관은도심 한가운데 있어 차를 파킹할 곳도 없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가기가 어려울 지경이다"고 보통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때문에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도 제도적 측면부터 먼저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에 의한 선거는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20009년 7월 외교통상부가 발간한‘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는 286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2012년 선거일 현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19세 이상 선거인 수는 2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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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大選 참정권 재외동포 어찌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