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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별도의 ‘협의체 발족 추진 논란
지난 달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 6명이 모여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가칭)라는 일종의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파인더)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장휘국(광주)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식’을 갖고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교육 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끝나야 한다”며 (교육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성, 대학입시제도 개선,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 대학 등록금 감면 등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부자급식·세금급식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이며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교육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광범위한 민간기구를 만들자”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국가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돼 흔들리지 않는 기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권영길 민노당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등 진보·좌파성향의 정치·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좌파교육감들끼리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사실 지금 교육감들이 주장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교권에 대한 대책, 교육감들이 어떻게 이를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좌파교육감들은 이념편향적이고, 좌충우돌식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생, 학부형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제 흔들리고 있는 교단위에서 어떻게 상황을 바꾸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교육계와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접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정성향의 6개 지역 교육감들만 모여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분파주의 가속화, 교육 이념의 분리화, 정치예속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계 수장들이 강점과 장점을 가진 우리 교육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평했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협의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악용해 본인들의 야망을 채우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차원에서의 항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이날자 신문의 사설을 통해 어제 좌파 교육감들이 자기들과 뜻이 맞는 정계 인사들과 함께 모여 무슨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이 교육 현장을 자기들의 정치 이념 실현과 자기네 집권을 위한 도구이자 디딤돌로 삼고 있음을 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의 별도 협의체 제안은 지난해 7월 민선 교육감 시대 첫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보수성향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추대된 데 따른 반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시 최연장자였던 나 교육감이 추대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면서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감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 편 가르기와 정치 세력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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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등 좌파교육감 6명 교육 볼모로 본인들 야심 채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