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앞으로 친북정권(親北政權)이 들어서면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도 나올 수 있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爆沈)이 북한의 소행(所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들 중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있어 그 파장이 심각하다. 관련자료(합동조사결과보고서, 국방백서2010, 언론보도 등)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의 실체와 기이한 현상을 살펴보자.
우리 해군 천안함(초계함, 1200톤)은 2010년 3월 26일 21:22분에 백령도 영해에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에 46명이 침몰 함체와 같이 수장되어 순국(殉國)했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최종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연어급잠수정(130톤)이 어뢰(북한 CHT-02D)를 발사해 천안함을 격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軍)전문가 22명, 국회추천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조사단을 편성하고, 과학수사·함정구조 및 관리·폭발유형분석·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2010년 5월 4일부터 미국·호주·캐나다·영국 등의 정보전문가가 참여한‘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를 운영하여 행위자를 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전쟁기념관 대(對)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작전을 지휘한 합참의장 이상의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은 2011년 6월에 저술한<세레노 리더>란 책에서“천안함 사건은 세계전사에 유례가 없는 북한의 비겁한 도발이었고, 이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북결의안 채택을 2010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은‘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노동당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미국의회(상원 5월 13일, 하원 5월 25일)는 대북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6월 17일‘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0년 9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이는 2010넌 6월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중·고교생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서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2007년 12월 대선당시 대통령후보)은 2011년 6월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 소행이라는) 과학적 설명에 실패했고, 국민이나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지 않고 정부 발표가 보다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해에서 발견된 북한의 어뢰 추진체가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믿는다는 국민보다 더 많아졌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야당 추천 몫)가 2011년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1959년생인 후보가 직접 보지 못한 6·25는 남침인 것으로 확신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명백하다. 국제사회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는 국민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더 이상 수수방관(袖手傍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軍)이 계속 무대응(無對應)으로 일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자칫 북한의 주장대로 천안함 침몰은 국군의 자작극 이라는 거짓 주장에 현혹되는 국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친북정권(親北政權)이 들어서면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도 나올 수 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 왜곡(歪曲)에 대해 지금 분노(憤怒)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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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천안함사건 진실 왜곡에 분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