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현진권 교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적·해결 방안 제시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주최한 견제장치 없는 국회,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다 제하 정책토론회에서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현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학 용어인 시장실패’에 빗대 정치실패’라고 비판한 것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견제장치 없는 국회,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다’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현진권 교수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을 구조적 요인에서 찾았다. 현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급되는 정치상품”이라며 “정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포퓰리즘을 정치인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정치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지, 그 해결책도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진권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을 정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한 다음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정치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세입 내에서 세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세입내 세출원칙’과 정치시장에서의 수요자, 즉 국민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 교수는 논리적 접근은 수요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수요자들에게 경제 및 정치이론을 사용해서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정책의 논리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수요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감성적 접근에 감성으로 맞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 교수는 한국의 정치시장에선 주로 나타났던 정치상품들은 ‘개발’과 ‘민주’라는 틀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치시장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다수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한국의 정치시장에서는 국가에 해가 되는 포퓰리즘 상품들이 계속해서 생산될 것”이라며 “이는 곧 한국경제의 기반을 훼손하고, 국가퇴보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반면 수요자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하면, 한국의 정치시장은 정치실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시장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의 선진화는 내년 정치시장에서 포퓰리즘 정치상품이 선택되느냐 거부당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장용근(홍익대 법학과) 교수,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등이 각각 국회의 입법활동 강화, 정치자금법 통제방안, 국회 관련 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비서관 증원, 헌정회 육성법 개정, 국회의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신설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법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치게 하고 외부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실장은 국회 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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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