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박재욱
임진왜란 발발 9년 전인 선조16년, 지배계급인 문신들은 당파의 이익을 둘러싸고 분열돼 나라의 기강과 국방이 위태로웠다.
박재욱(예비역 준장 전 육군정훈감) 오직 병조판서(국방장관)였던 율곡 이이만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10만 양병을 주장하다 탄핵받고 물러났다. 결국 조선은 외침으로 인해 참담한 피해와 존망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 임금과 대신들은 피난 가기에 바빴고, 백성들은 7년 동안 왜적의 살육과 방화, 약탈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배우면서 율곡 이이의 유비무환 선견지명과 충무공 이순신의 우국충정 전비태세를 충신의 표본으로 삼는다. 반면 당쟁에 혈안이 돼 그들을 모함하고 왜국의 동태를 거짓으로 보고해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무리들을 간신으로 치부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군을 살펴보자. 인사권을 가진 각군 총장이 오랜 기간 작전지휘계선에서 배제되다 보니 각군 본부가 훈련과 교육을 통한 전투준비 대신 안전사고 예방 등 부대관리에 몰두한 탓에 군이 행정위주의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5년이 되면 6ㆍ25전쟁 초기 미군에 넘겨주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게 된다. 가슴 벅찬 역사적 전환인 동시에 우려도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전면 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던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2016년부터는 그 기능과 역할을 포함한 무한 책임을 우리의 합참이 져야 한다.
6 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게 되는 만큼 당연히 합참과 각군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군 구조의 개편과 사고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국방개혁, 그중에서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바로 이와 같은 군 수뇌부의 전쟁수행능력 강화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국회 국방위 공청회에서 반대 제언자로 나선 예비역 장성들과 일부 참석자들은 국방개혁의 필요성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 군의 진정한 개혁의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국방개혁에 임하는 많은 현역후배에게 자괴감을 주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자주국방시대의 막중한 책무는 한국군 장성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군은 휴전 이래 오로지 미군이 철수하기만 기다려온 호전적 집단이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이러한 북한의 속셈과 노림수를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준 소중한 교훈이었다.
이 같은 안보상황에서 합참의 전쟁수행 역량 강화와 각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은 왜란을 내다본 율곡의 10만 양병설’과 ‘충무공의 전비태세 강화’에 비견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안보적 급선무다. 지엽적인 이유로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국방개혁안이 문민통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금 우리의 정치 수준과 국민의식으로 볼 때 그것은 지나친 기우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어느 중진 야당의원의 말이 반대론자들의 허구성을 정곡으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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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10만 양병설과 지금의 국방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