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NSI 포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적으로 분출하는 갈등과 포퓰리즘의 극복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 이명박 정부가 원칙 있는 정부로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갈등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정동수)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위한 국정운영 주안점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남북문제를 포함해서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아침 명동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특강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김 총리는“모든 현안의 문제점은 기본과 국가원칙이 흔들릴 때 발생한다”며“천안함 사건이나 저축은행 사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ㆍ내외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통일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사회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과제가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적으로 분출하는 갈등과 포퓰리즘의 극복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강연 중간에 처음 국무총리 지명을 받을 당시를 돌아보며 34년간 법관을 하고 2년 감사원 근무 후 총리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왜 저에게 하라고 하는지 (대통령께) 물어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묻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이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와 국가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 과제고, 포퓰리즘과 이해관계를 떠나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을 낮췄다.
더불어 공정사회와 원칙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다. 모든 문제점은 기본이 허물어지고 원칙이 흔들릴 때 발생한다. 국방이고 외교고 기본이 흔들리면 국가가 혼란이 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지를 모으고자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회적 요구가 분출될 것이다. 그래서 중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면서 '무상복지 반값 등록금' 등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갈등 구조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런 것을 바로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위해)재정적자에 균형 재정을 미루고 채무가 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우선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골병이 든다고 우려했다.
▲ 김 총리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많은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어 경우에 따라 당장 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고 선심성, 인기몰이 식 정책과의 선을 그었다.
또 머지않아 곧 닥쳐올 초고령화 시대를 내다보고 건강보험이나 연금,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후세에 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 이라며 우선 순위를 세우고 해야지 빚을 내서 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가져야한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역지사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선진 일류국가로 가야 한다"며 서로의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지도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우호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중국과도 확실히 해나가야 한다"며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한다. 2천억 달러의 무역고는 물론이고 하루 직항만 120회로 양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의 상생공영 이라며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평가 하에 이 정부는 원칙 있게 (북과)주고 받으면서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과거보다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며 "하루아침에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풀어야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갖고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대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다 하되 대화의 대가로 원칙에 없는 것을 하지는 않는다"며 실질적 대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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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정부는 책임과 원칙 입각해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