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反역사적 비민주적 권력세습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범 국민 운동으로 친북·종북세력 활동 견제해야
앞으로 10년 늦어도 20년 후엔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남북문제 전문가인 송종환(명지대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박사가 주장했다. 또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환 박사는 1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와 20만 특수전 병력에 의한 전쟁도발위협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현존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곧 다가올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522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자유민주주의 통일가능과 객관적 환경을 크게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트렌드 ▲북한체제의 붕괴 임박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심화와 북한 사회의 개방 불가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화 심화 등으로 분석한 송 교수는 그러면서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복지증진과 인권 존중과 같은 핵심가치에 입각한 따뜻하면서 ‘올바른 통일’구현을 위한 정책과 자세로 통일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시대를 개척해 나갈 현 시대의 주역들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돼서 ‘올바른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소명의식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 날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과 장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송 박사는 우리의 10년 내지 20년 후 통일 비전과 관련해 舊 소련의 반체제 학자인 안드레이 아말리의 저서 '소련은 1984년까지 살아있을 것인가'에서의 주장을 인용, 결국 소련이 그의 예언보다는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7년 후인 1991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실을 들어 한반도 통일시기를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지난 2008년 11월에 낸 '2025년의 변화된 세계'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가)2025년 무렵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형태의 남북한 연합 형식의 통일"예견과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2018.12)의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 경 남북한 통일 확률 90%"를 들기도 했다.
또 하바드대 경제사학자 니알 퍼거슨씨가 지난해 1월 북한은 10년 이상 존립이 불가능해 향후 10년 간 한반도 재통일이 최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 사실과 서울대 평화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년 내 통일이 20년 이후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결과를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가능과 객관적 환경을 분석하면서 현재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단 4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랜드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경우 금년 3월 현재로 주민 53만 5천여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사회 동요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보유 핵무기가 10개 정도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양상과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위협과 미 국방부가 지난 98년도 시행한 서울에서 15Kt가 폭발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세밀하게 정리한 송 교수는 북한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NLL이 무실화 되면 북한군함이 인천 앞 바다 가까이 까지 진출하게 돼 서해5도, 수도 서울의 서측 방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송 교수는 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성과 편익을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면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친북세력의 견제'를 위해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태세 강화, 종북세력 척결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을 계기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주적(主敵)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미국, 이스라엘의 GDP 대비 5.96%에 비해 우리의 작년 국방비 2.6%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젊은층에 비해 기성세대의 열의가 더 뜨겁다.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송 교수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더불어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조기 경보장비 현대화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하는 실질적 억지력을 증강해야 한다"면서 오는 2015년 12월 한국으로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단독 행사 준비를 위한 전력을 경주하되 후속협의에서 안보환경에 따라 이의 전환 시기 재 논의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안보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통일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그룹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국내의 친북·종북세력을 꼽은 송 교수는 反역사적 비민주적 권력세습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범 국민적 운동으로 친북·종북세력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선 북한체제 변화 후 정치통합하는 대북정책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 조정과 관련해 북한은 상생공영을 위해 끝까지 대화를 해야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 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후 일방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고 견인하면서 개입해야 한다" '당근'만이 아닌 '당근'과 채찍의 병행을 주문했다.
또한 남북 간 대화 방식에 있어서도 대화로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인식을 시정해 당당하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 상생·공영하지 않는 대화는 분단 관리와 동향 파악으로 만족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을 61년 전 6·25전쟁 상황과 같은 자세로 북한의 정체를 재인식해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재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날 522차 포럼에서는 통일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konas)
| 
統一 2020년 늦어도 2030년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