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서울대 조동준 교수, KPI 주최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과 식량지원서 대북 식량지원 방식 제안
대북 식량지원은 정책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아도 유럽연합(EU)이나 중국과 같은 대안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 민간단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할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대북 식량지원은 EU처럼 수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배를 감시하는 ‘정밀표적지원’ 방식을 취해야 한다”
15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과 식량지원’ 주제의 포럼에서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표적지원과 감시 체계가 결합되면 식량지원에 덧붙여진 오명을 피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한반도평화연구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과 식량지원’ 주제의 포럼에서, 조동준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북한의 인권과 식량난, 동일한 현상 vs 다양한 시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조 교수는 북한의 식량위기 원인을 자연재해, 경작면적 부족, 비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과 집단협동농장제, 북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북한 정권이 90년대 적기에 식량을 수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아 대기근이 발생했다”며 북한 정권의 식량부족 해결능력과 의지의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개념이 국제인권 규범과 상이하다”며 북한 헌법에서 강조하는 ‘공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보다 사회·경제적 권리가 강조되며, 의무가 권리만큼 강조된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난은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북한 이탈자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와 북한에 남은 가족이 겪는 가족의 해체 등을 예로 들고 “북한 내 적대계층에 대한 탄압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정도이며,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집단학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대북 식량원조가 “북한의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 북한 내 가족 해체의 감소, 기아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반면 북한 정권의 재정을 안정시킴으로써 정권의 내구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 또한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15년간 대북 식량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원조에 덧붙여진 과도한 정치적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현실과 국제사회 인권개입’ 발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유엔과 다자적 개입, 개별국가의 개입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을 북한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의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압박과 일방적 성격을 띤 개별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라는 명분과 더불어 주권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은 “북한은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주체의 성격, 개입의 방식과 전략, 정치·외교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북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층적·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 발제에서 “북한의 식량조달 및 소비상황과 주요 도시 식량가격 변동 상황을 볼 때,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되거나 중단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앙의 배급 감소와 사(私)경제 활동의 확대에 따라 식량 부족의 영향이 취약계층에게 한층 더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량 조달에 취약한 계층은 총 610만명에 달한다”며 “세계식량계획(WE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에 총 2억1천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5월 말까지 모인 기금은 소요 추산액의 17%에 불과해 올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반도평화연구원 이장로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외교력과 자원을 동원해 당장의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할 때”라며, 북한의 인권개입과 식량지원을 동시에 다루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의의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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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정밀표적방식 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