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조갑제, 나라 망치는 복지 포퓰리즘, 無償으로 위장된 세금강제급식은 反인간反헌법 反교육 反민주적”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無償’이란 말 자체가 사기다. ‘無償급식으로 위장된 세금강제급식은 反인도적이고 反헌법적이며 反교육적이고 反민주적이고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25일 종로구 신문로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180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無償’이란 말이 의미하는 詐欺性(사기성)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사용하는 ‘보편적 복지’란 용어도 ‘획일적 복지’ 또는 ‘강제복지’로, 이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복지혜택을 주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25일 종로구 신문로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180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망국에 이르게 하는 복지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konas.net
또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발표하고 있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정부측 통계를 믿고 무상을 외치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 발표안을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즉 인천대 옥동석 교수의 말을 빌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는데 반해 OECD 국가는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ECD국가의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 발표 400조 여원이 아닌 863조원으로 GDP 대비 76.3%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OECD국가의 정부부채 비율과 비교하면서 재건이 건전하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국가가 회계조작을 통해 국가채무를 1/2로 낮춰 발표했고, 특히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 돼 이런 허위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연간 8조 1,000억원이 소요되고 정부안은 연간 30조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연간 31조란 점을 감안하면 국군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혜택만 생각하고 세금 부담은 생각지 않는 이 같은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국가재정 파탄은 국민정신의 타락에서 비롯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의 목적은 안보 파괴세력(천안함폭침 부정세력, 연평도 포격 비호세력)과 법치 파괴세력이 민주주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해체해 국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둑 아래에 살면서 둑에 구멍 내는 일”에 비유했다.
또 조 대표는 매번 강의 때마다 한글 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 날도 “뜻(의미)이 없이 소리(암호)뿐인 한글전용 사용이 계속되면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거나 전문서적을 읽거나 문장해독 능력이 낮아져 사기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며 IQ가 가장 높은 한국인이 가장 잘 속는 국민이 된 근저에는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어 파괴와 친북좌익세력의 선동으로 분별력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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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의 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