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양동안
일부 인사들이 의원, 정당 간부,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행정부 고위직에 임명되니 국민이 간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될 수밖에
양동안(한국중앙학연구원 명예교수)왕재산 간첩단’사건 및 <민족21> 직원들의 간첩혐의 수사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는 북한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약간이라도 회복시켜주었다.
우리 사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소홀한 간첩대책, 그리고 이상한 인사정책 등으로 인해 북한 간첩이 우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언행상의 특징은 북한정권 및 그 구성원들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흘러 넘치고, 언론매체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일운동가-평화운동가-민족민주운동가 등으로 미화하여 호칭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운동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두호하는 일부 인사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간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선출되고, 행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판국이니 국민들이 간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옛날 농촌에서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던 시절에 채소밭 도처에 분뇨를 살포하여 농촌 사람들이 분뇨 냄새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권이 바뀌고 난 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간첩 및 간첩단이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간혹 보도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남북한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착각하고, 또한 통일과 그것을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착각은 북한 간첩단 적발에 대해 ‘무슨 새삼스런 소린가’라는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게 한다.
상당수 국민의 그러한 비정상적 반응에 편승하여, 간첩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당들이나 단체들은 당국의 간첩단 수사를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당국의 간첩수사에 비협조 내지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북한 간첩을 비호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터인데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판사들은 간첩으로 기소된 자들에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일이 없는가를 걱정해주면서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재판정에서 중인환시(衆人環視)리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대는 피고도 방관한다.
이러한 상황은 극히 우려스런 상황이다. 간첩사건에 무디게 반응하고, 간첩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희박한 국가에서는 간첩이 창궐하게 되고, 간첩이 창궐한 국가는 머지않아 간첩들의 활동으로 인해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 가지 징후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간첩이 창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창궐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국가 재난 도래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간첩창궐로 인한 국가의 재난을 방지하려면 북한 간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간첩에 대한 경각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필자는 3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에피소드 1 서독과 동독은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평화관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했다. 동독은 동·서독 평화관계가 확립된 후에도 동·서독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역이용하여 수 만 명에 달하는 서독인들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공산화통일을 추구했다. 심지어 간첩들의 제보를 기준으로 해서 서독을 공산화한 후 처형할 서독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놓기까지 했다.
동독의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 공개된 동독 정보기관의 문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간첩으로 동독에 포섭된 서독인들 가운데는 좌익정당의 정치인, 좌익 시민운동단체 요원, 비판적 언론인이나 대학교수, 변호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우익정당의 정치인, 우익단체의 요원, 연방정보원(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기관)의 요원까지 있었다.
에피소드 2 미국에서는 1950년대 초반 반공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반공 캠페인에 앞장선 정치인은 조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었다. 조 매카시 의원은 행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암약 중인 소련 간첩혐의자들을 의회청문회에 소환하여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로 풀려났고, 당시 매카시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매카시가 정치적 이유로‘마녀사냥’을 하느라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욕했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 공개된 소련 정보기관의 문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이 소련 간첩으로 의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인사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소련 간첩이었다.
에피소드 3 건국 후 대한민국 정부는 좌익 전력자들의 전향과 보호를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좌익 전력자들 중 상당수는 진심으로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의 좌익 전력자들이 위장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6·25전쟁이 터지자 위장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좌익분자들은 북한 공산군의 군사작전 수행과 점령지역 통치를 위해 적극 협조했다. 전쟁기간 중 민간인 학살에 앞장선 것도 그들이었다.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체포되거나 자수한 인사들이 술회한 바에 따르면, 명확한 전향 선언을 하지 않은 좌익 전력자들을 접선해보면 그들 중 80%는 북한 간첩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20%는 협력을 거부했으나 당국에 고발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공안당국의 수사실무자들에 따르면, 어떤 정권에서는 실무자들이 간첩사건을 수사할 때 정권 고위층 및 상부로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각종 압력이 가해졌다고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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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창궐(猖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