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이상의 前 합참의장, 병영내 포퓰리즘 정치적 영향 대적관 비효율적 지휘체계” 개혁해야
병영내 포퓰리즘 소요의 내재는 심각한 문제다. 이는 초급·중급간부를 위축시키고 선심성 인기위주로 부대를 지휘하도록 만든다. 문민통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군의 정치 개입도, 정치의 군 개입도 바람직하지 않다.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이상의 前 합참의장(61, 육사 30기)은 군의 개혁소요로 “병영내 포퓰리즘 소요, 정치적 영향, 대적관 혼란, 비효율적 지휘체계” 등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 서울시 종로구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8일 오후 이상의 합참의장이 군의 현실과 개혁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그는 병영내 포퓰리즘의 사례로 신병 부대 배치시 부모에 의한 추첨과 해외 파병시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상,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정부 시절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병영생활의 지나친 공개를 들었다.
특히 그는 “해외파병이 이미 국회의 동의를 거친 사안이고, 군대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데 20세 이상의 성인 병사를 해외에 파병할 때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절차라 생각해 합참의장 시절 이를 없애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술회했다.
군에 대한 정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정권과 군사정권의 영향, 용두사미식 개혁, 복무기단 단축, 지역별·출신별 나눠먹기 식의 진급 인원수 안배는 국민의 군 지지를 곤란하게 하고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22개월의 복무기간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12개월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며 정치의 군 개입이 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입대전 전교조에 의한 왜곡된 현대사 교육으로 초급 장병들이 주적개념을 혼돈하고 군사적 가치체계가 미통합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적관 혼란의 문제점도 우리 군이 당면한 현상으로 거론했다.
덧붙여 군인으로서 가장 욕심나는 지휘체계는 ‘통합군제’라며, 현재의 합동군제는 전쟁계획 수립과 전투지휘와 같은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고, 각군 총장에게 인원보충, 물자보급, 교육훈련 등 군정권이 비대해 전문성 활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휘체계가 이 통합군제로 개혁되면 각군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며, 합참의장에게 합참 내부의 진급과 보직권한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군수지원계획 발전과 각군에 합참이 통제하는 훈련참가 요구 등 전쟁지원과 관련한 통제기능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군통합 교육체계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싸우는 방법의 통합과 교육훈련의 일원화, 합참대와 각군대학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개혁안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안보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군 개혁에 따른) 특정 군의 피해의식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군 개혁이 각군 고유의 특성과 전통을 무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의 존재 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각군의 특성과 전통은 이 명제에 비하면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전작권 환수가 ‘독립국가의 존엄성’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며, 한미연합작계에 따를 경우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략전술·교리의 개발이 어렵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져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의 추진과 책임지고 작계를 발전시키려는 전사적 기풍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간부의 능력이 발전된 사례를 들었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통일 이후를 고려한 주변국과의 군사외교활동,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PKO 활동과 C4I 기반 등 한국군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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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현실은? 그리고 개혁방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