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지식인 100인, 反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단 촉구 선언
오는 8월24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일주일 남겨 두고, 지식인 100인이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에서 反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기업인, 대학생, 시민운동가, 탈북자 등 지식인 100명은 이날 ‘망국적 공짜주의’에 침묵하지 말고 투표에 직접 참여해 서울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17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린 ‘反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지 촉구’ 기자회견. 이재교 변호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성명은 “주민투표는 서울 시민 약 80만 명이 주민투표법에 의해 청구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일부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서울시민에 의한 청구를 서울시장의 사주(使嗾)에 의한 것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해 청구인 시민들을 서울시장의 하수인으로 모욕한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11일이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투표거부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하여 <제2안>(소득불문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2안> 역시 채택되지 않으므로 투표거부운동은 곧 <제2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제2안>의 대표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제2안>을 찬성하는 서울주민에 대한 배신이고, 이로 인해 주민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민투표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주민투표라는 중대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실제로는 <제2안>에 찬성하면서도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反민주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들은 “8.24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은 反민주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방해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konas.net
이에 反민주적 투표거부운동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 100은 “8.24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은 反민주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방해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투표거부운동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2안>에 대한 지지운동을 해서 통과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단체가 투표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 단체의 대표단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하태경 대변인이, 지난 3일자 서울시선관위가 공고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각 사항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 공고"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konas.net
바른교육시민연합의 김정수 사무총장도 우리는 170여 시민단체 연합으로 재정도, 조직도 열악하지만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이메일 전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법에 서명한 80만 명이 개인별 5명의 손을 이끌고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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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참여는 나라 살리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