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육상이나 공중에서의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서해5도에 대한 자신감이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통해 더욱 도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
지난해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다시 또 지난 10일 서해연평도 인근 지역으로의 NLL을 넘는 해안포 사격.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제주도 마라도 남쪽 이어도에 관공선을 파견,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대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며 작업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중국. 교과서 왜곡과 의원들의 독도를 향한 의도적 노림수가 담긴 울릉도 행, 거기에 독도가 포함된 방위백서에 내각의 확인과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가시화 하고자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더불어 더욱 부산하게 움직이며 독도의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다. NLL을 사이로 일촉즉발의 위협이 가시지 않고 있는 서해5도 중심의 도발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 김정일-김정은 집단과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일본,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적인 위협이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konas.net
이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군사전문가 김성만(예비역 중장) 제독은 서해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포병여단 하나로는 북의 침략에 맞서기 역부족이고, 앞으로도 예견되는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사격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8월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 방위백서를 日 의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것은 이미 일본 당국이 독도에 대한 침공계획을 끝낸 것이고, 중국 또한 한국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이어도'(제주도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에서 247km)를 자기들 영해 내로 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대해 손을 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영토를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각성과 계도를 해나가야 할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와 역할 등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 또한 실질적인 위협 정도를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론의 안보문제에 대한 인식의 해이를 지적했다.
따라서 한 일 양국의 점증되는 행동에서 보듯이 우리를 향한 다양한 위협이 이같이 전면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대비책은 물론, 국민 스스로가 위협에 대비하는 국민적 자각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 포럼 회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김성만 제독은 지난 25일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26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안보적 위협을 제기하면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이 날 강연에서 김 제독은 이런 위협의 강도를 먼저 ▲전쟁억제력 약화 ▲서해5도 및 NLL근해의 군사력 불균형 발생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그는 전쟁억제력 약화'의 우선적 요인으로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꼬집었다.
김 제독은 이에 대해 연합작전체제의 중요성을 설명, 미국도 미국의 안전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맡기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또한 연합군이 지휘하는 집단안보기구를 통하는 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쟁에서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며 진다는 것은 전쟁교리다. 월남전이 그 하나의 예이고, 결국 연합작전이 되지 않으니 실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철수하게 된 것"이라며 "(연합작전은)전쟁 원칙에서 나온 불변의 원칙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하니 (미군이 지원한)정보체계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니 북한이 해안포를 사격해도 어디에서 쏘는지 알 수가 없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군 단독 방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제독은 특히 지난 1994년 한미연합사 근무당시 북한과의 전쟁상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는데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미군만 8만명 내지 10만명의 전사자가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지금 북한은 고암포에 서해5도를 기습적으로 공격할 '공기부양정' 기지를 만들고 있음에도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미군 보유 아파치헬기 1개대대(24대)가 2009년 3월 철수함에 따라 북한의 공기부양정 상륙세력 차단을 위한 핵심 항공전력이 없어 서해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서해 5도에서 200~300km떨어진 평안북도 철산반도에서 최단시간 내 침투가 가능한 고암포로 기지를 옮긴 것도 백령도를 가져가자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서해5도에는 무인항공기도 공격헬기도 없는 군사적 불균형 상태다"며 육상(DMZ 침투 도발)이나 공중에서의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서해5도에 대한 자신감이 핵탄두의 소형화 등을 통해 더욱 도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이어 북한의 서해5도 공격준비 완료와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강화, 그리고 중국의 항공모함 시험운항, 해양통제권 확대전략 추구 등 군사 대국화 지향, 일본의 우경화 및 항모, 잠수함, 해상초계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움직임을 간파하면서 ▲북-중-러시아의 밀착관계 ▲미-일-호주의 삼각군사동맹 체결 ▲중국-일본의 센카쿠열도 해양분쟁 ▲중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미국의 해양분쟁 등과 연계해 아시아의 신 냉전 등장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기극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한미 양국 대통령의 끈끈한 우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의 폐기 및 기능 복원 ▲국방개혁 중 대규모 감군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추진 중단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미-일-호주-싱가폴-인도 등) 가입 ▲해병대의 4만 내지 5만병 증강, 동·서해의 2개상륙사단, 연안해군의 연안해군+대양해군이 포함된 군사력 증강 ▲국가안보기구 보강 및 국가안보전략 수립 등을 제언했다.(konas)
| 
오늘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