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외교안보연구원,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세미나 개최
내년 3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연구원은 7일 원내 ‘비확산핵안보센터 개소를 기념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후쿠시마 이후’를 주제로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 원자력의 미래를 심도깊게 전망해 보는 세미나를 열었다.
▲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연구원이 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후쿠시마 이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konas.net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교섭대표를 맡고 있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느라 비확산 일반분야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비확산 분야에 관심이 덜했다”며, 비확산 분야가 북한문제의 종속변수로 다뤄진 특수상황을 설명하고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외교관들은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안전의 문제가 해당국가와 운영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국가와의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저농도오염수 방출과 대기를 통한 방사능 영향 가능성 등 인근 국가의 원자력 사고는 잘못 다뤄질 경우 중요한 외교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정치적 선언의 단계라면, 내년에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실천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워싱턴 정상회의시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위 더티 밤(오염폭탄, Dirty Bumb)’을 이용한 테러의 경우 피해 면에서는 핵테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용이성 면에서는 테러의 가능성이 더 크고, 방사능 피폭에 대해 일반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이 날 세미나는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이슈, 한국 원자력의 미래, 정부 내 비확산 업무와 정책, 한국 비확산과 원자력 방향 모색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외교와 국제법, 국제정치 및 원자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었다ⓒkonas.net
이어 한국원자력통제연구원 유호식 실장은 핵테러를 포함한 방사능테러가 위협적인 이유로 “발전용, 산업용, 의료용 방사능 물질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국경을 통과하는 방사능 물질의 횟수와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사능 물질의 취득이 비교적 쉽고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리스트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는 핵물질에 의한 위협이 아닌,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테러리스트에 의한 원전 취약지역 공격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유 연구원은 현재 핵안보 체제의 문제점으로 ▲ 무기제조급 핵물질(Pu, HEU)의 불법 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1992년 이후 20여건의 사건 발생) ▲ 미국에서 모의훈련 결과 많은 발전소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훈련 자체도 미실시 하는 등 원자력 시설의 핵안보체제 문제점이 노출돼 있으며,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 비원자력 시설에서조차 내부자와 외부자 공모에 의한 침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많은 국가의 원자력 시설이 보안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물질의 사용 증가 및 국제분쟁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핵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핵테러는 당사국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0여개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안보분야에 있어 세계 최대의 정상회의”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코리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설립된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전봉근 소장은 비확산핵안보센터의 4가지 전략목표와 중점사업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지원, 비확산핵안보 연구의 중심 허브, 국제사회의 비확산핵안보 연구와 NGO 활동에의 적극 참여와 기여, 국민과 ‘비확산핵안보 가치 공유”라고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는 20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이슈, 한국 원자력의 미래, 정부 내 비확산 업무와 정책, 한국 비확산과 원자력 방향 모색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외교와 국제법, 국제정치 및 원자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나와 발표와 토론을 이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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