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윤영미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익의 보호와 실현을 위해 중요하며 해양을 둘러싼 국가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됨으로써 갈등과 협력의 요인이 된다.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이 지역의 해양은 태평양과 연결된 반폐쇄해(semi-ebclosed) 및 폐쇄해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반폐쇄해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 중복되는 지역이 많아 국가간 합의나 협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탈냉전기 이 지역에서는 도서영유권 분쟁은 가장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갈등적 요소로 남아 있다. 현재 역내 국가간 제기되고 있는 도서영유권 분쟁은 도서영유권과 관련국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양경계의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서영유권 분쟁에 강한 민족주의(nationalism) 성향이 개입되어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경향이며 국제적인 조정이나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되기 더욱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의 도서영유권 분쟁의 대표적 사례는 러일 남쿠릴 4개 섬 분쟁(일본명 북방영토), 중일간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을 포함함 동중국해 분쟁,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일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이미 6세기경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다. 물론 1905년 러일전쟁이후 일본은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강제 병합했고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관측소를 설하기도 했는데, 당시 일본은 명백히 독도를 무인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이후 미군청이 관리했다가 1948년 정부출범으로 한국영토로 귀속되었다. 그 후 1952년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획정한 이후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1978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독도 문제가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이라는 정도로 기술됐다. 일본 방위성은 1997년부터 ‘독도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실었고, 2005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했다. 지난 8월 2일 발간된 2011년 방위백서에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표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의 우리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대일 감정은 일본의 야당인 자민당 의원 3명이 지난 8월 1일 울릉도 방문 시도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들은 우리정부의 사전 입국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국 강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들 3명 의원들은 신도 요시타카, 사토 마사히사와 이나다 토모미 의원으로 자민당 내에서 급진적인 우익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정치성향을 좀 더 살펴보면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이번 울릉도 방문을 주도했다. 그는 사이타마현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일본 영토특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고,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육상 자위대 장교 출신이다. 이나타 토모미 의원은 난징 대학살의 허구를 주장하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등 극우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2007년 미국 하원이 ‘위안부사과 결의’를 채택하자 철회를 주장했던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의원이다.
향후 일본의 여야 보수 성향 의원들의 한국행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특히 히라사와 가쓰에이 자민당 의원은 울릉도 방문을 9월 중 재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하는 등 친한파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원이자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전례 없는 일본 자민당 우익위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 그 자체가 일본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는데 충분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의원들이 의도했던 것은 일본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이들은 사실상 지난 4월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었고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우리와의 외교관계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영토문제를 제기해서 극우적인 애국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자민당의원들 외에 일본 내 여론과 정치적 지지를 의식해 여당인 민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울릉도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해 보인다.
왜 그럼 이들의 방문 시도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였을까. 그 주된 이유는 독도까지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 여론의 주목만 받게 되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만약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국내외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민감해진 독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일 양국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최선의 대응정책은 무엇일까. 독도의 영유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즉 실효적 지배 강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부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의 독도 전체회의 개최 시도와 독도특위의 상설화 논의, 독도주민 숙소 준공식을 시작으로 독도 방파제 설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등의 계획을 구체화가 진행 중에 있다.
국방부는 ‘2011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과 관련 일본정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도 예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독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방위백서 발간에 항의하는 뜻으로 담배를 포함한 일본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과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강도 높은 독도 발언에 대해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여론과 서명 운동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물론 이런 우리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및 한국 내 고조되는 반일 감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응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본의 간 나오토총리는 “일관되며 끈기 있고 냉정하게 대국적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겠다며 실패했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를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우리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일본 내 자민당 의원과 우익단체 중심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류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미 사이버 공간의 분위기는 악화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동시에 제고해 봐야할 것이다. 실효적 지배는 “어떤 나라가 어떤 땅에 대해서 평화롭고 지속적으로 주권행사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평화롭다는 의미는 다른 나라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주권행사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뜻인데, 원래 실효적지배는 주인 없는 땅이나 남의 땅을 빼앗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효적 지배 강화가 제기 되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철저히 고증해야 하며,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알리고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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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문 집착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속셈과 우리의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