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논 픽션)
공모자 냉전해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반도, 30년 간 그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증언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기자
1970년대 남북한 냉전상황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80년대 남북한 냉전상황 (전두환 대통령 시대)
1990년대 냉전해체 - 지공상황 (노태우-김영삼 시대)
2000년대 민족화해 협력 추진상황 (김대중-노무현 시대)
2010년 중반기 대북 상생 공존상황 (이명박 대통령 시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들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대북정책의 실패요인
다음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들의 대북정책 내지는 그 전략들의 배경 및 실패 요인 개요.
김대중(존칭 생략)은 주지한 대로 청년시절 6.25 전쟁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체질적으로 곤산주의 찬양 코드가 있었고, 박정희 군사독재를 타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민중저항이 필요했고 그러한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직, 간접으로 북한 공작원들과 내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대중의 운명이고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체제엔 상극, 타도 대상이 된 인물이다.
여하튼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천운이었다. 무식했던 김영삼 전직이 몰고 온 환란, 외환위기가 "한 번 바꿔 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 결국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1970년대 직후부터(?) 소위 남북통일은 [3단계 통일론] 로드 맵을 제시 했으나, 그것은 1989년 동서 냉전해체로 인해 사실상 폐기되었고, 그 보다 북한체제의 본질과 그 특수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급기야 2000년 6.15 공동선언문 까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김대중의 대북전략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즉, 노벨 평화상 수상 - 남북연방제 통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김대중이가 1970년 전후 일본 등 지역에서 반정부 투쟁을 할 때 김일성 자금 등 공작금을 수령할 때 북한 측에 '각서'를 써 주었다는데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
1997년 11월 경, 대선 종반기에 당시 권영해 안기부 팀들은 김대중의 반국가 행위, 즉 간첩행위들에 대한 7가지 사실을 국민에게 폭로할 준비를 하였다는 것. 그런데, 권영해 부장 이 김대중 당선 가능성에 김대중 죽이기를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김대중 친북활동 등 체포가능한 국가 보안법 위반사건이 수면 아래로 잠이 들었다는 것.
관련 사실은 당시 권영해 부장의 측근 중 한 사람이, 1993년 경 미국에 와서 나를 만난 우래옥 식당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 알았다. 나는 오늘 조금 전 그러한 말을 알려 준 000 씨(그는 지금 미국 LA 근교에 거주 중)와 전화 통화를 했다. 나는 그 분과 가끔 전화 통화를 한다. 오늘도 그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의 인간미 등에 놀라 당시 나를 적극 지원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을 했다.
어쨌든, 김대중은 자신의 통일의지와 북한의 협박에 몰려 북한에 배상 혹은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맞았고, 따라서 그 명분을 '햇볕',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 포장하여 접촉을 시도했고 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이미 체제대결이 끝난 남북한 경제력 차이였으나 북한의 노련한 대남협상 전술, 한반도 공산화 계획에 말려 든 김대중은 한국의 유명 여배우를 김정일에게 성상납까지 했고, 정주영 회장의 개인 우량 소 1,001 마리까지 몸보신용 상납을 하는 진풍경을 맞았던 것.
간단히 정리하면,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김정일 팀을 사기쳤다는 것. 이 때문에, 북한의 유능 대남 이론전략가 김용순 비서가 정치범 수용소 수감 혹은 처형되었다. 이유는, 김대중의 정상회담 사기술에 말려들었다는 죄책. 노태우 때도 노태우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퍼 주었으나 4년 후 김일성 팀이 {오케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면... 전제조건 하나 있다... 연방제 수용이다 ! 이를 받겠다면 만나자}는 북한의 콜에 노태우 팀은 결국 몸 주고 뺨맞는 치욕을 당했다.
노태우는 김대중 보다는 헌법수호 의지가 강했다고 평가한다.
김대중은, [연방제]개념을 변형하여 남한의 통일안은 '느슨한 연합체", 북한은 연방제 중심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향 조정을 했다. 그게 그 말이고, 그게 이 말인데도 말이다.
이 수법에 북한이 속아 넘어 가 남북정상회담에 나섰다.그러나, 김대중 임기 말이 되어도 그 놈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1단계 진입도 못했다. 이러자, 김정일이가 뿔이 났다. 늙은 여우에게 당했다"면서 김대중의 사기술에 넘어 간 실무자 김용순 비서가 벼락을 맞았다는 것.
그 후,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 노벨상 상금은 북한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
그러니까, 김대중의 대북정책 추진배경은 순수한 통일일념이었으나 그것은 북한체제의 근성, 그 체제의 본질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연방제 통일이건 낮은 단계의 연방제건 간에)북한헌법과 남한의 헌법 자체가 상극(남한의 경우는 최종 국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며, 또 연방제 통일을 할 경우, 군부 내 보수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 근본적으로 통일이 불가한 케이스를 통일자"면서 내외 국민들을 흥분시킨 자체가 넌 센스. 국민과 국력만 소모한 결과. 나쁘게 말하면 김대중은 남북한을 동시에 사기 쳤다는 것이며 4, 5년 간 퍼 준 대북자금이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까지 살해 당하는 결산을 맞는다.
비단,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총살당한 국민, 연평 대청에서의 군사충돌, 천안함 피격 등 결과를 초래하도록 북한버릇을 더럽게 들였다는 실책.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보다는 질적-양적 면에선 모두 약화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맥락의 대북 퍼주기를 했으며, 그로 인해 북한의 개방 등 효과는 역효과,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귀싸대기만 맞았다는 것.
특히 노무현은 퇴임하면서 다음 정권도 "우리처럼 일편단심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라"는 '지시문'을 김정일과 김대중 3인이 짜고 '유서'를 만들었지만 오늘 사막건설 현장에서 터득한 실용-경제성'이론가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그것이 용납되지 않고 용도폐기물로 전락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첨언할 것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은 당시 투표 전날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한 젊은 표 무더기 투표결과가 아닌 7, 8명의 컴퓨터 전문가 청년 학생들이 투입, 여론조작 +개표조작을 하여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이라는 점. 당시 해커 2명 이상이 대선 직후 미국으로 도피, 5년 간 LA 외곽도시 부촌에서 가족들이 호의호식 했다. 그 증거를 미주통일신문에서 확인, 서울에 신고했다.
오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들에 대한 실책들을 조명하면서 일단 마감하는 미주통일신문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서독 교수 송두율, 서울 동국대 교수 강정구, 한완상 통일원 장관 등 친북 장관 3명 등에 대한 검찰 공안부들이 그들에게 좀 더 강력한 실정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는 것이다.
그 같은 느슨한 처벌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혼란을 가중 시켰고, 아직도 남남갈등 등 북한의 일관된 대남교란 작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법정에서 보여 준 소위 이분법, 모순어법, 헤겔의 변증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행위들이 우리의 헌법체계를 농단했다.
특히 일방적인 예수 사랑으로 대북 퍼주기 식 정책을 펴기 위해선(물론 김, 노 친북의식화가 된 자들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처리, 전제했어야 할 과제는 당연히 1950년 6.25 불법남침에 따른 400만 명의 민족살상에 대한 사과 이상의 사과를 받아 낸 다음 햇볕 이건 포용을 했어야 했다는 것.
일본정부는 고작 10여명의 북한 억류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만남 자체 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의 정신을 새삼 인식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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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탄>수기 배부전 기자의 30년 LA 활동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