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이정희 안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효과적
- 일감 몰아주기 66개 기업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 낮을수록 관계사 매출비율도 낮아져
- 정부안은 산업구조상 관계사와의 거래가 많은 현대 모비스에 많은 과세를 하는 반면
- 이정희안은 부의 세습을 위해 관계사와의 거래가 많은 글로비스에 많은 과세를 한다
(국감-이정희의원)은 19일 정부안은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했다.
(세후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이다.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30%를 초과하는 거래비율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정희안은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일응 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일응 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했다.
(영업이익4))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 5%6)이다.
정부안과 이정희안의 차이 (2010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2010년 상위 5대 재벌 총수 일가 13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액 정부안 총 555억원, 이정희안 총 1,235억원이다.
정부안은 세후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세액산출시 몰아주기 거래비율의 30% 초과분만을 반영하므로,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하는 이정희안에 비하여 산출 세액이 절반 이하이다.
몰아주기 비율 유사하나 지분율이 낮을 경우, 이정희안의 산출 세액이 정부안보다 적다.
현대 글로비스 정의선(지분율 31.88%) 증여세액
정부 150억 9천만원 < 이정희안 287억 5100만원
현대 모비스 정몽구(지분율 6.96%) 증여세액
정부 141억 2500만원 > 이정희안 138억 6500만원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의 물류업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로 판명될 정도로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업체로서 산업 구조상의 특성으로 계열사간 거래 많다.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의 기준만으로는 산업 구조상 계열사간 거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움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면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여 지분율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효과는 정부안보다 이정희안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개인별 세액 및 기업 집단별 특징
최대액 부과대상자
정부안 정몽구 현대차 회장 237억원(주로 현대 모비스 발생 분)이다
이정희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430억원(주로 현대 글로비스 발생 분)이다.
기업 집단별 일감 몰아주기 특징을 보면 현대차 그룹과 SK그룹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가액이 크나 삼성 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은 적음. 이유는 삼성 그룹은 부당주식 거래를 통해 이미 재벌 3세로의 승계가 마무리 되어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적으며 LG그룹은 지주회사 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되어 일감 몰아주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롯데그룹은 외감기업에 못 미치는 작은 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여 감사보고서를 찾을 수 없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
총수지분이 줄면 일감 몰아주기 비율은 대부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결국 총수 지분을 규제하면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은 감소했다.
이정희 의원의 대안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궁극적 정책목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은 편법 증여로서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총수 일가 개인이 출자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출자한 기업이 모회사로서 출자한다면, 총수 일가 개인이 아닌 모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의 이익이 돌아갈 것임. 이 경우 신설 법인에 필요 이상으로 일감을 몰아줄 동기가 없기에 중소기업 등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일감 몰아주기 개연성이 높은 업종의 재벌 그룹 계열 사업체로서 총수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66개 기업을 자체 조사한 결과, 66개 기업 중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줄인 것으로 확인 된 20개 기업 중 18개(90%)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SK 그룹의 리얼네트워크아시아퍼시픽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06년도에 보유 지분을 전량매도 함. 그런데 2006년 이전에는 매출의 90% 가량을 관계사와의 거래로 충당하다가 전량 매도 직후부터 관계사 매출이 10%대로 급감하고. 즉 총수일가의 지분만 규제한다면 자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율은 내려갈 수 있다.
만일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는데 계열사로부터 많은 일감을 수주한다면 그것은 편법 증여로 평가되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생산공정상 연관관계에 따른 계열사 거래라 볼 수 있음. 즉, 총수일가의 지분만 낮춘다면 이와 같은 계열사 거래는 계속 될 것이고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만 사라질 것이다..
이정희안의 핵심은 총수 일가 지분 축소 유도
이정희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일 때 세수가 탄력적으로 줄어 지배구조 개선의 유인이 되나 정부안은 몰아주기 비율을 줄일 때 세수가 탄력적으로 줄어 지배구조 개선의 유인이 적다.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일괄적으로 30%를 공제하는 것은 제각각 다른 산업구조를 무시하고 반영하지 못한 수치임.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 일괄적으로 30%를 공제하는 구조로 인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줄이는 것에 대한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몰아주기 비율이 40%에서 35%로 12.5%만 감소할 때 세금액수는 50%감소하게 되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몰아주기 비율을 줄이게 됨. 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을 40%에서 35%로 12.5% 감소시켜도 세금액수는 정확히 12.5%만 감소되어 지분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은 떨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는 효과가 적음.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기보다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줄이는 것을 통해 증여세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반면 이정희 안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일 유인이 큼. 총수 일가의 보유가능 비율을 넘는 초과 지분에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총수 일가의 지분에 대한 탄력성이 크게 나오게 되어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총수일가의 보유가능 비율이 만약 5%라면 총수일가 지분 비율이 7%에서 6%로 1p%만 감소할 때 세금액수는 50%감소하게 되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을 줄이게 된다.
즉,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는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가 수혜기업의 지분을 필요이상으로 과다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 총수 일가가 수혜기업의 지분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할 때, 산업구조상의 이유가 아니라 증여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다.
또한, 증여의 목적이 없이 산업 구조상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일정 지분을 초과하는 총수 일가의 지분에 대해선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증세법상 증여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 되는 것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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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부안 555억원 이정희안 123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