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북한인권시민연합, 납북자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다. 국제적 공론화로 범죄행위임을 주지시켜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우리 국민이 자그마치 3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분단현실이 낳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납북문제는 분단 상황의 부산물이 아닌 분명한 미해결상태의 납치범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북한인권 관련 학술토론회에서의 내용이다.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관련 국내에서는 답보 상태에 있는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커다란 이슈로 표면화 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9일 오후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 방향과 전략-반인도적 국제범죄로의 재정립과 국제공조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 19일 오후,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주관으로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 방향과 전략'제하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윤현 이사장은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납치행위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끊없는 비탄과 고통으로 내몰았다”면서 “아버지나 남편, 아들이나 딸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이들의 절망감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납북자 가족의 참담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했다.
윤 이사장은 또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납북자 문제를 그저 과거의 일로, 납치되신 분들에게 닥친 개인적인 불운으로, 남북한 간 특수사안으로 접근해온 경향이 강했다. 납북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국제공론화와 공조개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납치행위는 반인도적 국제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납북 문제 성격을 재정립하고 그 의미를 피해 가족들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내외신 언론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 인사말에서 학술토론회의 취지를 밝히는 윤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konas.net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납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 필요성과 방향 주제발표에서 "전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북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전쟁기간중 8만명 이상의 남한사람들이 강제 납북되었고, 전후에도 외국인을 포함해 약 517명의 사람들이 납북되었다“며 북한 반인륜적 만행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왜 그동안 납북자 문제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는가? 우리는 모든 국제 인권 구제 절차를 활용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납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인프라(법, 조직 및 기구, 예산, 인적자원 등)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자문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들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 납북자 문제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고, 납북행위는 반인도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약’같은 국제적 규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여론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호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 전세계 12개국에서 북한에 납치된 인원이 18만여 명에 이른다”면서 납북자는 분명 대한민국이 지키고 보호했어야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납치된 희생자 들이다. 정부와 야당은 북한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상봉, 조속한 송환과 유해인도를 촉구해야 한다. 중국과 유엔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전에 국내에서부터 납북자는 반드시 구출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란 사실에 합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납치행위를 방지하고 그 책임을 묻는 접근 방향을 국내적 차원의 대응에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납북문제는 정부 당국과 NGO들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로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AL기 납북자 가족의 어제와 오늘의 비극’에 대해 증언하는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konas.net
특히 이날, KAL기 납북자 가족의 어제와 오늘의 비극’에 대해 증언자로 나선 황인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만약, 당신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 한명이 국제범죄에 의해 희생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약 없이 이별이 40여 년간 지속되며,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생사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라면서 그동안 가족들이 지내왔던 고통의 삶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1969년 KAL기 납치사건은 북한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범죄행위로, 남북한 양자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1969년에 발생한 KAL기 납치사건은 그해 12월 11일 북한 공작원이 강릉발 서울행 KAL YS-11기를 공중에서 납치하여 함흥으로 끌고 간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납치 66일 만에 승객 39명을 남한으로 돌려보냈으나 승객 황원(당시 영동 MBC PD)씨를 포함한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들 피납자 가운데 여승무원 성경희 씨만 2001년 2월 3차 이상가족상봉’을 통해 금강산에서 남한의 어머니를 상봉했지만 다른 10명의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납북자 중 황원씨는 황인철 대표의 부친이다.
이날 토론회는 허만호 경북대 교수 사회로, 원재천 한동대 교수가 납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 필요성과 방향’, 안준호 조선일보 기자가 국가로부터 두번 버림받은 납북자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전후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주제로 각각 발표를 실시했으며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표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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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치행위는 전쟁범죄다 국제 공론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