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부채 15조원에서 친수구역 시행하면 부채 30조원 이상으로 늘 수 있어
최근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이 부채의 규모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있어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1일 오는 2014년까지 수공의 부채는 15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공식 보고됐다. 이 보고 내용에는 2013년부터 시작될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경인운하 운영비 등과 같은 내역이 상당히 누락된 것이어서 수공의 부채전망을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말까지 친수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수공은 바로 실시계획 등 사업을 진행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에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화호 주변 ‘송산그린씨티사업은 주거, 산업, 공공, 레저시설 등이 복합된 개발사업으로 총 투자금액만 9조 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산그린씨티와 같은 사업을 미루어 볼 때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최소 2-3개만 지정되더라도 최소 20조 이상 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 지는 결과다.
수공이 2014년까지 부채규모 15조 7천억이라는 전망은 올 해 안에 수정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수공의 해당 업무 관계자도 연말에는 재무전망을 수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친수구역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재무전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을 정도다.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송산그리씨티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투자금 환수를 노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4-5년 동안의 단기적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 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경인운하의 경우에도 처음 계획과 달리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 금액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수공의 부채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해 볼 때 수공의 2013년 이후 재무전망은 15조원의 부채 규모는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2015년쯤 되면 20조~30조 정도 이상의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떠 안은 부채 8조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인운하 추가 운영비와 친수구역 개발 사업까지 수십조의 투자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공도 LH처럼 수백조의 부채를 가질 것이 뻔한데도 회수할 방안은 확실치 않고 빚만 늘릴 계획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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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기갑]수공 친수구역 사업 시 부채 눈덩이
